집값 폭등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돈방석에 앉게 됐다.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해 분양 전환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애초 계획보다 8배나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전환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사업 초기 이 아파트 사업 이후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

수도권 시세를 주도하는 과천, 성남, 하남에 신규 단지의 분양이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톱3로 불리며 진입을 원하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만큼, 이번 분양 소식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성남, 하남은 각각 서초, 강남, 송파 등의 강남 3구와 맞닿아 있는 준강남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만큼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 주변으로는 풍부한 녹지공간과 각종 편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서울 못지 않게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부동의 1?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과천시의 평균 집값은 평당 5340만원, 성남시는 3540만원, 하남시는 2925만원으로 경기도 집값 상위 1~3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풍부해 신규 단지 공급에는 연일 청약자가 몰리고 있으며, 실제 분양 단지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1순위 청약에 3만 7352명이 청약에 나서 718.3 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4주 연속 하락세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영향 등이 매수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2.8로 전주 102.9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6일부터 107.2→107.1→104.2→102.9→102.8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4월 마지막 주 102.7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2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어 여전히 매도자 우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매매 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강한 권역은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103.6)이다. 서남권(103.3), 도심권(102.9), 서북권(101.8), 동남권(101.4)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법인들이 최근 5년간 453조원의 임대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 300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을 기록한 후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8조 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 3698개, 2019년 4만 5080개를 거쳐 지난해에는 5만 4208개로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가 서둬들인 임대료는 67조 4812억원이나 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 606억원의 68.8%에 해당한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 1227억원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4만 165명이 몰렸다.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았던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5개 블록 중 마지막 분양이다. 8일 판교SK뷰테라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7일 진행된 미계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 결과 경쟁률은 343.4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6일 실시한 본청약에서는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접수해 평균 31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주택 수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100가구 넘게 풀렸다. 화천대유 사태와 대규모 미계약 발생이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논란에 따른 부담감으로 입주자들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분양 관계자는 “추측일 뿐”이라며 “아파트처럼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아 바로 미계약 물량으로 잡혔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포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10억 3610만원에서 13억 51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세운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 법인들은 220억원을 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2015년 LH 직원 3~4명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H법인은 이곳에서 167억 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운동 시설과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지만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세운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들 법인은 220억원을 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2015년 LH 직원 3~4명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H법인은 이곳에서 167억 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 및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지만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건물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기숙사라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수정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 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2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나 된다.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에서 확정된 주택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물량만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올해 1억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2억원에 근접했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8월보다 2243만원 오른 11억 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10억 4299만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679만원이 올랐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10억 312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11억 1123만원) 11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6개월 만인 이달 12억원을 넘어설 공산도 커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14억 2980만원)은 전월보다 3577만원 오르면서 14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강북권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9억 5944만원)은 전달보다 2865만원이 올라 9억 5000만원을 넘겼다.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경기의 아파트값은 5억 8242만원으로, 전달보다 2292만원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 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착공 주택이 들어설 택지는 서울 여의도 (290만㎡)의 1.5배인 433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20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나 된다.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에서 확정된 주택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비 못한 물량만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1만

한 달 만에 8억 오른 ‘파르크 한남’ 108억 신고가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파르크 한남’ 입구 전경. 전용면적 268.67㎡(100평)가 지난달 9일 108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8월 4일 같은 면적이 100억원에 거래된 이후 한달 만에 8억원 상승한 것이다. 뉴스1

최근 4년간 소득이 없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들인 사례가 550건이 넘고, 합산 자금 규모도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0세가 자기 예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례도 있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고, 매입 가격은 104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 1000만원)이나 됐다.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증여·갭투자의 동시 활용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전체의 66.7%(368건)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59.8%(330건)로 절반이 넘었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대부분이 증여 등 ‘가족 찬스’와 전세를 낀 갭투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파트 공급 대책에도 20~30대의 ‘영끌’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30대 이하 젊은층이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의 매입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수 비중이 높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이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7월보다 408건이 증가한 5054건이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256건(5.07%), 30대가 1828건(36.17%)으로 30대 이하의 거래량이 2084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41.23%를 차지했다. 이들의 매입 비중은 7월(44.81%)보다는 줄었다. 올해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4월(39.27%)을 제외하고는 매월 40%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신고 누적 건수는 3만 9099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수 건수는 1만 634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30대 이하의 누적 매수 비중은 41.8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같은 기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8월 30.43%, 지난해 1~8월 3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 5년간 갭투자 비율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서울 갭투자 비율은 14.3%였으나, 지난 7월엔 41.9%로 무려 27.6% 포인트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갭투자 비율은 21.4%에서 44.9%로 23.5% 포인트 상승했다. 갭투자란 쉽게 말해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갭투자 대책을 지속해서 내놨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이 줄자 문 대통령은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5년간 등락을 반복했는데, 실제로 비율이 줄어드는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갭투자 비율은 14.3%로 크게 떨어졌고, 2018년 9·13 대책 발표 때도 30.9%를 기록했던 갭투자 비율은 10월 19.9%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내 비율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