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개선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전청약을 민간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중흥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완화하겠다고 했다. 11월부터 시행될

●2.5조원 ‘노르웨이 고속국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SK에코플랜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영국에 이어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인프라 민관협력(PPP)사업에 진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노르웨이 공공도로청(NPRA)에서 발주한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호주 맥쿼리 캐피털, 이탈리아 위빌드와 투자 컨소시엄 소트라링크(Sotra Link)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의 투자 지분은 20%다. 이번 사업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과 인근 외가든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프로젝트다. 연장 960m의 현수교와 총 연장 4.4km의 터널 4개가 포함된다. 완공되면 베르겐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달러(약 2조 5000억원) 규모로, 노르웨이에서 발주한 단일 인프라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스페인의 에프씨씨 및 위빌드와 함께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SK에코플랜트의 시공 지분은 30%다. ●투자지분 20%, 시공지분 30%… 내년 협약 체

오는 11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된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우선 배정했던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여서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 수준이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서울에서 옥탑방과 함께 대표 주거 취약 시설로 꼽히는 20평대 반지하 전셋값도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 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7년 7801만원, 2018년 8814만원, 2019년 8891만원, 지난해 9507만원에 이어 올해 1억원을 돌파하며 4년새 약 33.8% 올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서울에서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억 7434만원)였다. 방배동 전용 59㎡ 지하층이 3억 3000만원, 반포동 전용 43㎡ 지하층은 2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1억 7073만원), 종로구(1억 6031만원), 용산구(1억 4387만원), 영등포구(1억 3214만원), 중구(1억 3000만원) 등 순으로 전세금이 높았다. 빌라 지하층

예술인 창업공간이나 공동육아 시설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다.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테마형 주택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해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테마형 매입임대는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자가 지역 특성과 사업 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정해 신축 후 관리·운영까지 맡는다. 예를 들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한다던가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

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년층의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여 청년층에게 청약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약 6만 가구(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와 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한 게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다. 우선 보고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와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주도·민간주도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투기의 주범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민간 70곳이 8만 700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2만 3000호)까지 합치면 공급 가능 규모가 총 11만호까지 늘어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 수용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계한 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7일 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사업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과 지역 광역시에서 총 70곳(8만 7000호 규모)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통합 공모에서 제외돼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가능한 서울은 강서·중랑·강북구청을 비롯해 총 13곳이 제안했고, 인천·대전 등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이 접수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주택 공급 규모는 총 2만 3000호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34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참여형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미친듯 상승하면서 전세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3.3㎡(평)당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을 넘었다.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평당 평균 시세가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원, 부동산114조사에서 4002만원으로 각각 4500만원, 4000만원을 돌파했다. KB조사에서 지난달 서초구는 평당 7073만원으로 강남구(7897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7000만원을 넘겼다. 성동구는 5036만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원), 용산구(5487만원)에 이어 5000만원이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달 은평구(3085만원)와 강북구(3002만원)는 3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평당 아파트값이 3000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2977만원)와 금천구(2764만원) 뿐이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KB 통계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을 4억원이나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3주구 조합원) 올해 말부터 마무리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초과이익 부과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지지가와 집값 상승으로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이 수억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초 공개한 재초환 시뮬레이션 자료에서 강남의 한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초환 5년 유예”… 공동 대응하는 재건축 조합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오는 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설립 총회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반포 주공 6·7단지와 압구정3구역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전국 50여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초환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연대 설립 주축인 박경룡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재초환 문제에 대해 서울시·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보내며 의견을 전했지만 개별 조합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엔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지구에서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 때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 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때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사이 분쟁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5주만에 둔화한 반면 전국은 오름세를 키웠다. 또 수도권도 3주째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8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1% 올라다. 전주의 0.22%보다 상승율이 둔화되면서 5주 만에 상승폭을 줄였다. 반면 전국은 0.30%에서 0.31%로 상승률을 확대했다. 전국은 내리 4주째 0.3%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상승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역시 3주째 0.40%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쏟아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관망세에 유동자금의 수도권 외곽과 지방 유입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설명도 나온다. 서울의 상승폭 둔화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가 영향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로 올랐으나, 시중은행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송영길표 주택으로 불리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LH·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캬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이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최고 상승폭을 이어 갔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1%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래 전국 단위 최고 상승폭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0.28%→0.30%→0.30%→0.30%→0.31%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자 밴드왜건 효과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가 올랐다”며 “서울·대전·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입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0.40% 올라 7주 연속(0.36%→0.36%→0.37%→0.39%→0.40%→0.40%→0.40%) 최고 상승률을 이어 가고 있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주 서울은 0.22%→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가 3.3㎡(평)당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 부족이 계속된 가운데 올가을 서울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가을 성수기를 맞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리브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538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4만원으로 58.6%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가 같은 기간 1400만원 상승해 평당 평균 전셋값이 3832만원, 송파구는 1046만원이 올라 평당 2926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4년 3개월 동안 ‘강남3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었다. 실제로 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억 2000만원(11층)에 체결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0평대(전용면적 84.4㎡) 전세가 지난달 24일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60.0㎡는 같은 기간 8억 4000만원(26층)에서 15억 5000만원(23층)으로 7억 1000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