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 숙원사업인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양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3·4호기 LNG 저장탱크(20만㎘급)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에 건설 중인 1·2호기 LNG 저장탱크에 이어 3·4호기까지 추가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양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 LNG 저장탱크 총 4기에 대한 승인이 모두 완료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한양이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부두시설 조성 등을 실시 중이다. 한양은 1단계 완료 이후 국내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하게 된다. 한양은 향후 ▲NG 벙커링 ▲트레이딩 ▲수소산업 ●냉열이용창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가스배관 시설 이용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LNG 트레이딩 사업 등을 위한 해외 공급사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1단계 사업의 안정적 추진

한화건설은 폐수 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현대차증권, 삼천리자산운용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염색단지에 수소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공동개발협약(JDA) 서명식을 했다. 이 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가스화를 통해 연간 2만 2000t 규모의 수소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국내 최초로 폐수 슬러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회수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소생산플랜트 건설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풍력사업, 수처리사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친환경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린 디벨로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한화건설은 다가오는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그린 수소 에너지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친환경 사업을 미래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된다. 현재의 7×9 간선도로망이 재편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남북방향 1개 축을 신설하고, 남북 방향 2개·동서 방향 1개 지선(보조노선)을 간선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남북 방향 신설 간선망은 경기 연천∼서울(강일IC)∼충북 진천∼영동∼경남 합천을 연결한다. 해당 구간 중 연천∼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은 도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신규로 남북축을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간 간격은 약 73㎞로 국가간선망 평균(30㎞)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 현재 지선으로 분류된 경기 평택∼충남 부여∼전북 익산,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남북 간선축으로 조정된다. 서울∼강원 춘천고속도로 지선은 동서 간선축으로 조정됐다.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에는 주변 도시

지난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가운데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된 보증금 20억원에 월세는 2700만원으로 전용면적 264.5㎡이다. 이는 작년 기준 중소기업 대졸 1년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 지난 6월 69억원(47층)에 전세 거래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준공한 까닭에 매매 거래 신고는 없었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니그마빌2’ 전용면적 230.7㎡가 월세 1200만원(보증금 3억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45㎡가 1000만원(보증금 10억원),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전용면적 177.8㎡가 800만원(보증금 12억원)에 거래됐다. 전세 최고가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래미안 대치팰리스’로 전용면적 151.3㎡에 보증금 36억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216.5㎡가 32억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30㎡가 32억원, 강남구 도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보호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처음 인정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전세 보증금의 이중 가격대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10억 50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6억 3000만원(9층), 지난 8일엔 5억 145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12건 가운데 5억~6억원대가 8건, 9억원 이상이 4건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달 9일 9억원(14층), 지난달 30일 4억 3050만원(12층), 지난 9일 5억 2500만원(8층)으로 각각 전세 세입자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계약한 전세 10건 가운데 4억~5억원이 6건, 6억~7억원이 3건, 9억원 이상이 1건이다. 전세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된 것은 집주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승 제한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때문이다. 이중 가격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서울과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8월 한 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1.29% 올라 전월(1.1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4개월(0.86%→1.04%→1.17%→1.29%)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월간 상승률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4%대에서 1.1%대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하지만 지난 6월 1.04%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이 커지며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아파트 가격 급등에 힘입어 서울 주택(0.60%→0.68%) 상승폭도 커져 작년 7월(0.71%)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92%로, 전월(0.8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8년 7월 이후 가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등 규제 폐지 2종 일반주거지 7층 높이 제한도 해제 청년·상생·모아주택 30만곳 별도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신규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또 오 시장은 2030년까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현재 세계 1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 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 네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6개 전략 목표와 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바닥난방 면적 확대… 전세난 완화 기대 고분양가 논란 재점화·탈세부작용 우려 주택도시기금 건설 융자한도 40% 상향 신축 공공임대 공급 땐 취득세 중과 배제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심의 30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오피스텔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탈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 확대를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비슷한 규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허용 면적은 50㎡에서 60㎡까지 늘어나고 실내 공간도 2룸에서 4룸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심에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용으로 분양가 규

정부가 15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내용은 시군구별로 들쑥날쑥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윤+가산비’를 따져 결정된다. 이 가운데 가산비는 고급 사양과 자재를 사용하면 분양가에 추가하는 건설비다. 그런데 가산비 항목이나 비중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건설사는 고급 자재를 적용했으니 분양가를 더 받으려는 것이고, 지자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고 깎으려고 한다. 건설사는 정부가 가산비 항목과 적용 비중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가산비 책정 기준(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 적용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대단지

정부가 15일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내용은 시·군·구별로 들쑥날쑥한 분양가 산정 가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윤+가산비’를 따져 결정된다. 이 가운데 가산비는 고급 사양·자재를 사용할 경우 분양가에 추가하는 건설비다. 그런데 가산비 항목이나 비중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항목이 아예 빠지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건설사는 고급 자재를 적용했으니 분양가를 더 받으려는 것이고, 지자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가를 깎으려다보니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분양이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건설사는 아예 정부가 가산비 항목과 적용 비중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꾸준하게 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 바닥난방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비슷한 규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허용 면적은 50㎡에서 60㎡까지 늘어나고 실내 공간도 2룸에서 4룸까지 설치할 수 있게 완화된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용건물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누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분양가나 청약규제 사각지대라서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건물 동(棟) 간 간격이나 주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월셋집에 살려면 평균 5683만원의 보증금에 62만원의 월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6년만의 최고치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 4000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서울 강북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빌라의 평균 월세는 각각 84만 4000원과 88만 8000원에 달해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된 강북 서북권(55만 7000원)과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52만 1000원)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빌라 7월 평균 전세금은 2억 4300만원이다. 전월세전환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일 경우 월세는 78만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 6290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 7000원으로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물가 변동을 고려해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번 고시되지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 급등을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 9000원으로 오른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오른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철근값과 노무비 등이 많이 올라 이를 반영해 산출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임대사업자 A씨는 무려 세입자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8월 31일 기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이 모두 425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5793억 49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2020년 현재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했고, 8월까지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8월까지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

8월 수도권 평균 전셋값 4억 4156만원 2018년 1월 당시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 작년 새 임대차법 시행 탓 10.23% 상승 인천, 작년 연간 상승률의 두배 웃돌아 내년 7월 말부터 전셋값 또 급등할 수도 수도권의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이 3년 반 전 매매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 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 4067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과 2019년에 잇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같은 해 10.23%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은 지난해 11월 월간 상승률이 2.40%에 이를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차츰 오름폭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5월 월간 상승률이 0.86%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다시 월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1.61%)엔 올들어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상승률은 10.26%에 이르러 지난해 연간 상승률(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