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정책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 발생···주거취약가구 21%만 정책지원 수혜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21%만 정책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 정책’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연계 강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는 전체 2000만 가구 중 14.7%에 해당하는 290만 가구이며, 이중 내 집에 사는 가구는 7.4%에 불과했다. 일반가구의 자가 보유율(5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은 40.9%로 높아서 주거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가구 대부분이 각종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거취약가구의 21%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주거취약가구가 제대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부처 간 칸막이 정책을 꼽았다. 주거지원 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됐지만, 정책과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과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갖고 있다. 또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