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6년 지난 장기 물량 2만여 가구
미착공 주택 62% 수요 많은 수도권 집중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 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2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나 된다.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에서 확정된 주택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물량만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1만 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3기 신도시에서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