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 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착공 주택이 들어설 택지는 서울 여의도 (290만㎡)의 1.5배인 433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10만 520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승인 후 6년 이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장기 미착공 물량도 2만 1000여 가구나 된다.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에서 확정된 주택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비 못한 물량만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한다. 인천 1만 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답보상태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6년 이상 비어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 홍성남장지구 1-A블록은 공공분양 아파트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미착공 기간 10년이 넘은 물량도 전국적으로 3233가구나 된다.

홍 의원은 3기 신도시에도 사업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홍기원 의원은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가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며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지연 등으로 3기 신도시와 2·4공급 대책도 차질이 생기고,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