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내 집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공급 물량 수치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만 보면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연평균 54만 6000가구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 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 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분명히 증가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는 인허가를 받은 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준공 물량 증가는 지난 정부의 인허가 물량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왜 집값은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 공급의 미스 매칭 때문이다. 먼저 주택 정책 접근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 오른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4년간 신규 인허가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나온다.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첫 과세다. 관전 포인트는 과세 대상 80만명 선이 깨질지 여부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선 당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배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집값 상승 흐름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시행됐다. 공시가 11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약 16억원 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 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과세 기준 9억원이 유지됐을 때 추산치 85만 4000명보다 8만 9000명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올해 5조 7363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는데도 납세자 수와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호반건설이 국군 사기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육군 3군단을 방문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동진 육군 3군단장, 김양기 호반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호반건설은 장병들의 복지와 부대 발전을 위해 운동기구 등을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코로나19 격리장병 치료와 경계부대장병 위문 등에 활용 예정이다. 호반건설과 육군 3군단은 지난 2015년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지원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호반건설은 장병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조성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열화상 카메라를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총 2억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육군 3군단은 호반건설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안보 견학, 병영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진 3군단장은 “호반건설과의 소중한 인연은 우리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장병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주신 후원금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기 호반건설 부사장은 “험준한 동부전선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전동진 군단장님과 모든 장병들께 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낡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새 아파트를 앞지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45주간 준공 5년 이하의 이른바 ‘신축’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4.61%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완공된지 20년을 초과한 소위 ‘구축’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7.32%로 신축보다 2.71%포인트(p)가 높다. 같은 기간 서울의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4.44%, 10년 초과~15년 이하는 5.33%, 15년 초과~20년 이하는 5.04%로 모두 20년 초과한 구축 아파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올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3.06%였지만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 상승률은 무려 16.21%로 신축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3.15%p 높다. 부동산R114의 연식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는 현시점 기준 준공 10년을 초과한 아파트 가격이 98.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 9곳뿐인 경제자유구역(KFEZ) 일대에서 신규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이 대거 몰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분양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인천 청라와 송도 등에서 나올 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전국 경제자유구역 9곳에서 1만 6000여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구역별로 인천이 5553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진해 3773가구 ▲대구경북 3520가구 ▲경기 1468가구 ▲울산 1144가구 ▲광양만권 949가구 ▲광주 239가구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만큼 기업 유입도 활발하다.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은 2018년(5250개사) 보다 14.7% 늘어난 6025개사에 달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2018년까지 발표된 누적 집계 결과 178억 달러를 찍었다. 기업 유입에 따라 일자리도 많아졌다. 특히 초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청라·송도·영종)에서는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가 12억 9500만원에 거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 폭탄’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매매수급지수 99.6… 지난 4월 이후 처음 100 아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팔겠다’는 매도자가 많아졌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겹치며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첫주(5일)의 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이,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즉,지수 100 이하는 사겠다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고가 아파트 강남4구도 100 이하로 떨어져 서울 5개 권역에서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103.5)을 제외하고 4개 권역에서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101.5에서 이번 주 99.5

내년 입주물량 줄고 신규 계약땐 더 상승 “한시적 세제 완화 등 집주인 혜택 고려를” 정부가 1년 전 전셋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11·19 전세대책’에서 제시한 전세주택 공급계획이 목표 대비 81.2%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만성적인 물량 부족 상태도 개선되지 않은 데다 전셋값도 계속 치솟고 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신규 임대차 계약이 쏟아지면 전셋값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며 2021~2022년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1만 4000가구의 전세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불안하던 전월세 시장이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크게 흔들리자 공공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해 물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11·19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전세형 주택 공급 목표인 7만 5100가구의 81.2%(6만 1000가구)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2개월도 남지 남은 상황에서 80%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경기도 과천과 하남 등 4개 지구에서 사전청약 아파트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구별로 물량은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등 4167가구다. 대부분 전용면적 51∼59㎡짜리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과천주암지구는 6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곳으로 이 가운데 1535가구를 이번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주암지구에서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유일하게 전용면적 84㎡ 114가구가 포함됐다. 하남교산지구는 3만 3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서울∼하남 도시철도와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BRT), 간선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서울·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주회천지구는 의정부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 도시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추정 분양가는 대부분 3억∼5억원대다. 과천주암 55

●9월 서울 아파트 증여 4년 만의 최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억대에 이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를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들어 최소인 449건으로, 8월(604)보다 25.6%가 줄었다. 올 1~9월 증여 건수는 1만 804건으로 월 평균 1200건과 비교하면 8월엔 반토막, 9월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7년 9월(430건) 이후 4년만의 최소다. 특히 서울 아파트 손바뀜 원인 가운데 증여 비중은 2019년 9.7%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가 올해엔 13.5%로 낮아졌다. ●아파트 증여, 서울 넘어 전국 확대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아파트 증여가 2만 1041건에 이르러 지난해(1만 8555건)를 고쳐 썼다. 거래 원인별로 봤을 때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2019년 5.5%에서 지난해 5.6%, 올해는 7.8%로 높아졌다. 증여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올해 누적 증여 건수는 4655건으로, 전체 거래 원

2030년까지 강원∼경북∼울산을 잇는 동해안에 수소경제벨트가 조성된다. 인천∼충남∼전북 해안권은 관광·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개발된다. 전북∼충남∼강원을 잇는 내륙권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집적단지)가 들어선다. 대구와 광주를 연계로 영호남이 협력한 역사·관광 루트도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권은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산업 고도화,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등 4대 사업이 추진된다.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등 핵심사업 7건을 포함해 83개 사업이 추진된다. 서해안에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시흥 의료바이오·무인 이동체 연구클러스터 조성, 서산·태안 도심 항공교통 클러스터 조성,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인천∼충남∼전북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삼아 연계 루트를 개발하는 등 초광역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내륙첨단산업권(

경기도 과천과 하남 등 4개 지구에서 사전청약 아파트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구별로는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등 4167가구이다. 대부분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과천주암지구는 6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곳으로 이 가운데 1535가구를 이번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유일히게 전용면적 84㎡ 114가구가 포함된 곳이다. 하남교산지구는 3만 3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서울∼하남 도시철도와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BRT), 간선도로 건설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서울·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 신혼부부의 관심이 큰 곳이다. 양주회천지구는 의정부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따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추정 분양가는 대부분 3억∼5억원대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명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1년 새 2억원 넘게 올라 평균 13억원에 육박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2만명으로 1년 전(228만 4000명)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2채 소유자가 지난해 179만 7000명에서 183만명, 3채는 29만 3000명에서 29만 7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5채 이상 소유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줄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종부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하며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을 막았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렸고 취득세율은 1~4%에서 8%(2주택자)와 12%(3주택자 이상)로 각각 상향했다. 그럼에도 여전이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 중 주택자산 총액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평균 13억 900만원으로 1년 전(11억

정부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은 세제 강화 등의 약발이 그다지 통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호황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주택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져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총 1469만 7000명이며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1596만 8000채다. 1인당 평균 1.09채의 집을 가진 셈이다. 집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전체의 84.2%(1237만 7000명),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15.8%(232만명)로 파악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대였던 2019년(228만 4000명)보다 3만 6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금 등 근로소득은 늘지 않으니 상승 여력이 큰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에만 유동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