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5244억원 증액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로 계획했던 분양이 늦춰지면서 전세살이를 하는 애먼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공사 계약에 따라 (조합에) 사업경비 대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또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공사비 손해밖에 없다”며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무산되면서 700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도 모두 소진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단이 소진된 사업비를 4786가구 일반분양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이 늦춰지면서 시공단도 사업비 부담이 버거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에 조합원들은 지난 1일 현대건설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30평형 두 배 이상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 평균이 6억 7000만원 올라서 평균임금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5월 평균 6억 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 7개월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의 25개 구별 3개 단지씩, 모두 75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평(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최근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고 경실련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무주택자가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간 역시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속설도 숫자로 입증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1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연임금은 348만원(11%) 오르면서 내집 마련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8년으로 2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KB시세정보를 이용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과 후의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까지 32개월간 30평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지원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 시장들의 합동기자회견이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군포·성남·부천·안양 등 5개 지역 시장들은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배관 등 건물의 노후와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같은 지역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배관은 녹에 취약한 철제가 사용돼 작은 충격에도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고, 새 아파트 보다 단열이 취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연말이면 시행 준비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및 마이스(복합전시공간)로 변모시키는 2조원대 사업이 수주전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한무역협회(무협)와 한화 컨소시엄은 거의 매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무협 측은 전문성을, 한화 측은 미래도시의 혁신을 내세우지만 공익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부터 2차 서류 접수에 응한 무협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말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컨소시엄은 연일 자료를 내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에 독보적인 디자인과 미래기술을 접목하겠다”며 무협 측은 참신성이 부족하다고 애둘러 깎아내렸다. 또 “서울시민을 위해 공익을 최대한 실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이익을 일부 민간인이 독차지하면서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잠실 마이스 사업 평가항목 대다수가 A~E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이지만 환수 수입의 적정성은 상대평가 방식이어서 수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컨소시엄은

●알스퀘어, 올해 상업용 부동산시장 8대뉴스 선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상업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이 치솟았다. 외국인 관광객 중심인 명동은 중대형, 소형 가리지 않고 상가 절반이 비었다. 반면 오피스 매매시장은 지난해 거래액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수혜를 입었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8대 이슈를 상업 부동산 토탈 플랫폼 알스퀘어가 7일 선정해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에도 회복 불능, 소매 상권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명동 소규모 상가(2층?330㎡ 이하) 공실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이전인 2020년 2분기만 해도 공실률은 0%였다. 불과 1년여 만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다. 서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광화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9.3%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5.0%포인트 치솟았다. 압구정(17.1%), 홍대?합정(24.7%), 이태원(18.0%) 등은 모두 20% 안팎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330㎡ 초과)도

세종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매섭다. 지난 7월 이후 19주째 하향 조정되면서 1년 새 1억원 이상 빠진 아파트가 상당수다. 지난해 정치권의 ‘천도론’에 힘입어 44.9% 폭등한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9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하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조치 이전인 지난 7월 넷째 주(26일) 이후 19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부터 하강곡선이 가팔라지면서 4개월여간 누적 하락률이 1.28%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등록된 이날 세종시의 아파트 매물은 4443건으로, 6개월 전(3810건)보다 16.6%, 1년 전(3207건)보다 38.5% 늘었다. 세종시 집값 하락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도 확인된다. 세종시 다정동 가온4단지 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1억 2000만원(19층)으로 최고가를 썼으나 1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2억 8000만원이 빠진 8억 4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 세종엠코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신고가인 8억 3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벽에 아파트 매매·전세 안내문이 빽빽이 붙어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세종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매섭다. 지난 7월 이후 19주째 하향 조정되면서 1년 새 1억원 이상 빠진 아파트가 상당수다. 지난해 정치권의 ‘천도론’에 힘입어 44.9% 폭등한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9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하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조치 이전인 지난 7월 넷째 주(26일) 이후 19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부터 하강곡선이 가팔라지면서 4개월여간 누적 하락률이 1.28%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등록된 이날 세종시의 아파트 매물은 4443건으로, 6개월 전(3810건)보다 16.6%, 1년 전(3207건)보다 38.5% 늘었다. 세종시 집값 하락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도 확인된다. 세종시 다정동 가온4단지 e편한세상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1억 2000만원(19층)으로 최고가를 썼으나 1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2억 8000만원이 빠진 8억 4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 세종엠코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신고가인 8억 3

복잡한 건축 허가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한국건축규정’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규정을 간소화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 389개 법률·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각종 법률·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 법령 검토를 빠뜨리면 다시 서류를 꾸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집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점검표로 만들어 민원인이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은 건축 허가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 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나눴다. 필수 확인 법률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입지 관련 법령 59개와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67개가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련 법령은 농지법과 도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매도자들이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요구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주택을 12억원에 팔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77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은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오는 8일을 잔금 날짜로 잡은 A씨는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데 있다. 통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20~31일 사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처럼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도 높다. 이와 관련,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법 시행일을 몰라서 답답해한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시

올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저로 기록된 가운데 경기 평택과 오산, 부산 장안의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사전청약이 오는 13일부터 처음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2, 3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전청약과 비교하면 일반공급 비중이 높고, 중대형 면적의 물량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민간청약 지구가 서울과 떨어져 있어 서울 무주택자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쉽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수도권에서 경기 남부인 평택과 오산, 부산에서는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모두 2528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면적 대다수가 전용면적 59∼84㎡의 국민주택 규모이지만, 평택 고덕에는 대형인 100㎡도 230가구가 나와 시선을 끈다. 지구별로는 ▲평택 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가구 ▲오산 세교2 A14블록(우미건설) 1391가구 ▲부산 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전국에서 총 5개 단지, 2351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공분양은 경기도 부천 괴안지구의 신혼희망타운 193가구이며, 경기 연천과 충남 태안 평천3, 전남 영암 남풍, 경남 양산 사송 등에서는 국민임대 1860가구, 영구임대 298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유형별로 소득, 자산요건 등 자격 요건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하순부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