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 누구 말이 맞나?···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간 엇갈린 해석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놓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인분석에서 정책 실패를 제외시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행한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실린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금리 인하’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수 등 5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요인이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46.7%),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 순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간통계인 KB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도 유사해 실질 CD 금리가 49.8%로 가장 컸고 이어 전월 주택가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