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전문가들은 22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결국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짊어진 임대인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셋값 인상, 월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게 돼 결국 임대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도 “조세 부담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고가주택과 주요 상권의 보유세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고가 주택이 많은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몇 년 새 가격 인상폭이 컸던 경기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 주택지들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금리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7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다만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쇠퇴하면서 가치는 올해보다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이 회장 자택(이태원로55라길)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5% 오른 311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본으로 삼는 표준 단독주택(전국 24만개) 중에서만 따진 것으로, 전체 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은 지난 3월 개별 단독주택 공시 당시 431억 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로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삼성로120길)으로 공시가격은 205억 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회나무로44길)으로 184억 7000만원이다. 이 주택은 삼성그룹 호암재단 소유로 알려졌다. 4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뛴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 주택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6%, 7.36%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올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미만은 5.06%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 구간은 공시가격이 각각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2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타워역삼 이벤트홀에서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수도권 3개 공사가 2015년 3월 16일 도시재생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전환기 도시재생의 방향 모색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이다. 포럼에서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도시재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이 ‘도시재생이 걸어온 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나인수 인천대 교수가 ‘공공-민간 교류의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이우종 청운대 총장의 사회로 황윤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홍희경 서울신문 사회부 차장이 종합토론을 한다. 포럼은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5%룰’ 끝난 물량 쏟아져 전세대란 우려 기간·주택 등 제한에 대상 자체가 적을 듯 “수억 오른 전세금 포기할 집주인 있겠나” 기존 4년 갱신한 임대인 조세형평 문제도 정부가 지난 20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야심 차게 발표한 ‘상생임대인 대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대상 폭과 기간 등 해당 조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포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기간이 끝나 ‘5% 상한룰’ 적용을 받지 않는 몸값 비싼 전세들이 대거 쏟아질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상생임대인 대책은 공시가 9억원 이하만 대상인 데다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 상당수인데 정작 1가구 1주택 이하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기간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계약분만 적용된다. 또 주택을 기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해 과연 기간, 주택 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년 전 추진하다 중단한 일산JDS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규모를 줄여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고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대화동 일대 500만㎡를 신 성장거점으로 공공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앞서 고양시는 JDS지역을 명품 자족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9월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등 마치 ‘대장동’을 연상케 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JDS 지역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지역에는 기존 철도망과 연계하는 트램을 비롯해 신교통 수단을 도입한다. 고립 마을인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망도 들어설 전망이다. JDS지역은 장항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한류월드,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 대형 자족 사업지들과 가깝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창릉신도시와 대곡역세권 등 인근 주요 사업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JDS지구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첨단산

건설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소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1일 충남 당진에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하는 수소 생산 플랜트 공장을 건설하고 고순도(99.999%) 청정수소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내년 기업공개(IPO)할 예정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 소형원자로 사업 등을 추진하는 G2E 사업부를 신설해 신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열분해 및 가스화 공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LNG혼소 발전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실증 테스트 중인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이 적용된다. 이번에 신규로 건설하는 당진 플랜트 공장에서는 연간 10만t(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원료를 처리해 연간 2만 2000t 규모의 고순도 수소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수소차 15만대가 1년간 운행(연간 1만 4000km 기준)할 수 있는 규모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주택 매매도 멈춰 세우는 모양새다. 대출규제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주춤거렸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연말이 가까워지며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란과 보유세 완화안 등 갈팡질팡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팔아도 세금 안 내고, 들고 있어도 세금 덜 내는 것 아니냐”며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중개업소에서는 나왔던 매물조차도 거둬들이기 일쑤고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236건(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거래량(6365건)의 6분의1에 가깝다. 특히 이달은 150건(20일 기준)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4월과 6월에 3000건 수준을 보였고, 그 외에는 4000~5000건 규모를 유지했었다. 서울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 초보다 수천만원이나 호가를 낮춘 단지에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일단 몇 년 새 호가가 너무 오른 데다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진입 여력이 없고 내년에 세금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켜보겠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일각에선 세금폭탄을 1년 연기하기보다는 현실화율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보료 등 60여개 행정 항목의 과표 기준이 된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유예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 왔던 여당으로서는 정책 잘못에 대한 퇴로를 찾는 고육책”이라며 “추후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급등하면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상승은 그대로 둔 채 내년 보유세 인상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내후년엔 2년치 누적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올해 종부세 등의 조세 급등 때문에 세율 인하만으로는 체감 세율 동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같은 조치는 땜질식 임시처방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인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조감도)이 총 238실 모집에 10만 8392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55.4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생활숙박시설, 해운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일원에 지하 8층~지상 41층, 전용면적 42~149㎡로 조성되며 펜트 타입부터 소형 타입까지 다양하다. 최상층 인피니티 풀(루프탑 풀) 등 고품격 편의시설과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8월 ‘전세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전주(100.0)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수급지수(0~200)는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시장에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단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 상승세도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전세 물건이 쌓이는 만큼 전셋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10억원 넘게 올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 전셋값은 6억원대에 중개업소 매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은 “8개월짜리”라며 부정적이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씩 사용한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더이상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내년 8월이 되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했던 물건들이 시세에 맞춘 임대료로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는 얘기다. 결국 ‘신규 전월세 계약→전셋값 상승→전세난민 폭탄’으로 되돌아온단 의미다. 더욱이 금

올해 3분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스웨덴 17.8%, 뉴질랜드 17.0%로 뒤이어 스웨덴(17.8%), 뉴질랜드(17.0%), 터키·호주(15.9%), 네덜란드(15.7%) 등이 뒤를 이었다. 단, 명목 기준 집값 상승률은 한국이 26.4%로, 터키(35.5%) 다음 2위에 올랐다. 한국의 명목 기준 집값 상승률은 지난 1분기 5.8%(56개국 중 29위), 2분기 6.8%(5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으나 3분기 두 자릿수대로 크게 뛰었다. 조사 대상 56개국 전체의 명목 기준 집값 평균 상승률은 9.6%로, 2분기(9.2%)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말레이시아(-0.7%)와 모로코(-2.3%)를 제외한 54개국 모두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10% 이상 오른 국가의 비중은 48%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올해 3분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스위덴(17.8%), 뉴질랜드(17.0%), 터키·호주(15.9%), 네덜란드(15.7%) 등이 뒤를 이었다. 단, 명목 기준 집값 상승률은 한국이 26.4%로, 터키(35.5%) 다음 2위에 올랐다. 최근 리라화 가치 폭락을 겪고 있는 터키는 3분기 물가 상승률이 19.3%에 이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명목과 실질 상승률 간 차이가 컸다. 한국의 명목 기준 집값 상승률은 지난 1분기 5.8%(56개국 중 29위), 2분기 6.8%(5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에 두 자릿수대로 크게 뛰었다. 조사 대상 56개국 전체의 명목 기준 평균 상승률은 9.6%로, 2분기(9.2%)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말레이시아(-0.7%)와 모로코(-2.3%)를 제외한 54개국 모두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