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대책’ 1년… 여전히 불안한 전셋값

내년 입주물량 줄고 신규 계약땐 더 상승
“한시적 세제 완화 등 집주인 혜택 고려를”

정부가 1년 전 전셋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11·19 전세대책’에서 제시한 전세주택 공급계획이 목표 대비 81.2%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만성적인 물량 부족 상태도 개선되지 않은 데다 전셋값도 계속 치솟고 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신규 임대차 계약이 쏟아지면 전셋값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며 2021~2022년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1만 4000가구의 전세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불안하던 전월세 시장이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크게 흔들리자 공공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해 물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11·19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전세형 주택 공급 목표인 7만 5100가구의 81.2%(6만 1000가구)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2개월도 남지 남은 상황에서 80%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전셋값 안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19 대책 발표 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5% 올랐다. 직전 1년 상승률인 5.02%의 2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2%, 수도권은 11.12% 올라 각각 직전 1년(4.37%, 6.46%)의 1.5배, 1.7배 이상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줄어 공급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정부의 전세 공급 대책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세제 완화로 전세 물량을 내놓게 한다거나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처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