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법원 결정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일시 중단되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에 즉시항고장도 제출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5일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한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때문에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정부가 5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 완료자보다 감염 위험이 82.8% 감소한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백신 무용론’을 정면 반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대 이상 235만 207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2차 접종을 완료한 44만 7216명,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90만 2991명이다. 조사 결과 3차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이 82.8% 낮았고, 확진됐더라도 위중증 위험은 96.9%, 사망 위험은 99.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접종만 마친 사람이 100명 감염될 때 3차 접종 완료자는 17.2명만 감염된다는 의미다. 학원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을 정지한 법원이 지난해 12월 2주차 통계를 기반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해석의 차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에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07%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일상생활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예외 대상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더라도 예외 대상자는 폭넓게 인정해 줘야 임신부 등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개선하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5일에도 위중증 환자 수는 1천명 아래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44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4만9천66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천24명)보다 1천420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휴일 검사 수 감소에 따라 주초반 다소 줄었다가 주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6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이 이뤄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5천407명과 비교하면 963명 적다. 화요일 기준(발표일로는 수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4천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1월 24일(4천115명) 이후 6주만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도 953명으로 전날(973명)보다 20명 줄면서 이틀째 1천명 아래로 집계됐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4일(906명) 이후 22일만에 가장 적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천233명, 해외유입이 2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

“청소년 백신접종 사실상 의무화” 주장 “청소년 자유·학습권·학원장 영업권 침해”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영업자들도 방역패스 규탄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속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에 착수했다. 전파 속도가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방역 전략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광주 요양병원에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망 사례와 중환자가 처음 나와 위중증률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마지막 주 8.8%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진행 예방효과’ 조사를 보면 1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37%이지만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자의 중증화율은 0.28%에 그쳤다. 75세 이상이 되면 3차 접종 후 확진자의 중증화율(0.61%)이 미접종 확진자보다 더 큰 차이로 떨어진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율이 높은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률이 절반으로 낮아지더라도 감염 규모가 배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1318명 중 50.2%(662명)는 기본접종 완료 후, 4.2%인 55명은 추가접종 뒤 감염됐다. 국내 첫 오미크론 사망자인 9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에 착수했다. 전파 속도가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방역 전략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광주 요양병원에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망 사례와 중환자가 처음 나와 위중증률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마지막 주 8.8%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진행 예방효과’ 조사를 보면 1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37%이지만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자의 중증화율은 0.28%에 그쳤다. 75세 이상이 되면 3차 접종 후 확진자의 중증화율(0.61%)이 미접종 확진자보다 더 큰 차이로 떨어진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율이 높은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률이 절반으로 낮아지더라도 감염 규모가 배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1318명 중 50.2%(662명)는 기본접종 완료 후, 4.2%인 55명은 추가접종 뒤 감염됐다. 국내 첫 오미크론 사망자인 9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일 0시 기준 93명이 추가로 확인돼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1207명이 됐다. 79일 만에 1000명을 넘긴 델타 변이보다 확산세가 두 배 정도 빠르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확진자가 1만 2000~1만 4000명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수리모델링 결과를 내놨다.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동안 병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83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 수만 보면 5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60.9%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들어섰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24명으로, 1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 퍼졌다고 보고, 국내에서도 1~2월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미크론 변이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에 부풀어있었다. 하지만 델타와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지난달 어렵게 시작한 `위드코로나`는 50일이 채 가지 못했다. 위중증환자가 급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해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거점 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중증환자 전담병상 등 약 2만 개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 박애병원은 첫 민간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첫 환자를 받은 이래로 31일 기준 총 3,381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2,778명의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무사히 퇴원했다.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로 체계를 갖췄지만, 이곳도 처음부터 매뉴얼이있던것은 아니었다. 한 간호사는 ‘그동안 배웠던 이론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며 ‘이렇게 무사히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이 모두 맨몸으로 부딪혀 일궈낸 결과다’라고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의료진들은 더욱 철저해야 했다. 레벨

어린이 중독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은 의약품이나 화학약품을 삼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손상환자를 심층조사한 결과 응급실을 방문하는 0세에서 12세 어린이 중독사고를 일으킨 빈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의약품(38%)과 화학약품(38%)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상비하는 감기약이나 진통해열제를 삼키거나 세제·살충제·반려동물 제품 등을 먹은 사례 등이 다수 보고됐다. 어린이 중독사고의 97%는 실수로 발생했다. 특히 0∼3세 유아가 전체 어린이 환자의 78%를 차지했다. 질병청은 어린이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약품은 원래 포장지 그대로 별도의 상자에 담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정용 화학약품은 식품용기 등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지 않아야 한다. 또 어린이가 이를 잘못 흡입하거나 삼켰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병원에 방문할 때는 해당 제품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가 2주간 더 연장한다. 3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조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엄격한 방역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만큼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달리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찾아간 경기 평택 거점전담병원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올해를 잘 견뎌 준 서로를 대견하다고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싸운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등을 토닥여 주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떠나지 않겠지만 마스크는 벗을 수 있길, 이들의 얼굴 가득 퍼진 웃음을 온전히 볼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정부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른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코로나19 방역대응 2022년 업무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고 현재 3단계 중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유행 확산에 따라) ‘잠시 멈춘’ 상태”라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 계획이) 오미크론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평가해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수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일상회복은 1단계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없애고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서 곧바로 기존

올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된 백신은 총 14만 1861바이알(병)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백신별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진 모더나(사진) 백신은 12만 1429바이알(121만 4290회분)이다. 화이자가 1만 6690바이알, 아스트라제네카가 2273바이알, 얀센은 1469바이알 순으로 버려졌다. 이 밖에 온도 이탈, 용기 파손, 사용 가능 시간 경과 등까지 포함하면 한 해 동안 백신은 총 14만 5252바이알이 처분됐다. 모더나 백신은 유효기간 경과로 버려진 백신 중 약 85.6%를 차지한다. 모더나 한 바이알(5㎖)당 접종(0.5㎖) 10회가 가능하므로 약 120만명분이 버려진 셈이다. 한 바이알당 20회를 놓을 수 있는 부스터샷(0.25㎖)으로 계산하면 약 240만명 분량이 폐기됐다. 모더나는 월별로는 지난 10월(10만 2977바이알), 11월(1만 1240바이알)에 특히 많이 버려졌는데, 전문가들은 짧은 유통기한과 백신 수요 감소, 뒤바뀌는 정부 지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모더나는 냉동물류센터에서 해동한 뒤 위탁의료기관 등에 전달돼 최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