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재택치료 집중관리서 빠져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고위험군인 백신 미접종자가 빠진 것을 두고 우려가 크다. 그간 정부는 미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다며 접종을 강조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되레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 아니라며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했다. 같은 대상을 놓고 당국의 메시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미접종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90% 이상이 고령층”이라며 “그 외 40대 이하 젊은 미접종자는 전파력이 강한 이들이지, 재택치료를 관리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불과 한 달 전 열린 방역패스 재판에서 정부는 ‘방역패스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인가,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동시에 그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방역패스 개념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고위험군이지만 확진되면 건강 모니터링을 생략해도 될 저위험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