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새달 16일까지 연장

큰 틀 유지하며 피해 큰 부분 미세조정
위험도 낮은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접종 완료한 16세 사망… 인과관계 조사
백신 피해 소액보상 시·도에 결정권 위임

정부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른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코로나19 방역대응 2022년 업무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고 현재 3단계 중 1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유행 확산에 따라) ‘잠시 멈춘’ 상태”라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 계획이) 오미크론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평가해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수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일상회복은 1단계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없애고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서 곧바로 기존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순식간에 확진자가 불어날 수 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확진자가 늘면 고위험 확진 비중도 늘어 위중증 환자가 또 쏟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명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해가 큰 부분만 방역 조치를 미세조정하면서 유행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3그룹’으로 묶인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105만여곳이다.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2그룹이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방역패스를 해제하려면 미접종자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16세 남자 청소년이 사망한 사례가 당국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가장 어린 나이다.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곧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액 보상은 시·도지사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1월 중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가 절차가 끝난 후 국내에 도입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