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 의사 독점 구조를 깨고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계속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의료 행위를 의사의 ‘성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까지 할 수 있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이 중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의료 대란 기간 한시로 운영되지만 사태가 진정된 뒤 법제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전공의를 대체할 의료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PA 간호사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맞설 ‘구원투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가 ‘의대 신설’ 목표를 이루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일 창원시는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부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서명부·청원서를 전달했었다. 지난해 3월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74만 5382명이 참여했다. 창원 의대 설립에는 정치·경제·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84% 이상이 ‘창원 의과대학 설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민 관심도 높다. 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각계각층 참여와 시민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경남 인구는 전국 네 번째로 많지만 의과대학은 단 1곳(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7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평균 5.9명) 최하위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남에서 ‘제대로 치료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사망자’ 수는 1560명에 달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간암과 뇌혈관질환으로 말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전공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게시자 A씨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고 밝혔다. A씨는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4년을 지내야하는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0년도에는 ‘선실기’(당시 의사 국시 응시자들)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서 “혼자 복귀하면 그렇게 될까 무섭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어느 병원에 어떤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정리한 명단인 ‘참의사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파업에 반대하는 듯한 글만 올라와도 온갖 욕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 간호사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는가 하면, 여러 번 처방을 요청했음에도 처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교육부가 이달 안에 전국 40개 의대 정원 배정을 끝내기로 한 가운데 늘어난 정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마중물이 되려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배치하고 교육인프라를 두텁고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과 수도권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사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주면 수도권 의사 쏠림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6일 “국공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파격 배정해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잡게 해야 지역 의료가 살아나고 인근 병원들과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울산대 의대, 건국대 충주의대 등 대학은 지방에 있는데 실습은 서울병원에서 하는 사립대에는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울산대는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울산대 의대는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수련병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련은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무늬만 ‘울산대 의대’이고 실상은 ‘서울아산 의대’란 말도 나온다. 서울에서 수련받은 졸업생이 지역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1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복귀 시한을 제시했는데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장기전 포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실행하는 데 쓰인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자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쓸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도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쓴다. 최근 복지부 피해 신고 센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제때 진료를 못 받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열린 대규모 집회에 의대생들의 학부모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와 의대생 이외에 의대생의 학부모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3일)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아들과 딸을 공부 잘 시켜서 의대에 보내고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 수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A제약사 소속으로 표시된 한 네티즌은 직장인들의 익명 앱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때 반대 의견을 냈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보직 교수 전원이 행정 보직을 사직한다는 뜻을 학교에 전달했다. 의대 교수 190여명 중 2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6일 경상국립대 의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사이 보직 교수 12명이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직 사직원은 교수가 소속 학과에서 각자 담당하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의 행정 보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교수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다. 보직 사직원 제출은 앞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직 사직원은 대학 본부 측에 전달됐고 학교 측은 아직 수리하진 않았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보직 사직원을 제출한 교수들은 행정 업무 외 수술이나 진료, 문진 등 의료활동과 수업, 연구 등 업무는 차질 없이 계속 담당한다고 밝혔다. 보직이 없는 교수 2명 사직서도 수리되진 않았다. 대학본부도 교무과로 정식 접수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역시 이번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보유한 경상국립대는

전임의마저 속속 재계약 포기 업무 과부하 시달려 피로 누적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병원 상주” 서울대병원, 병동 통폐합 검토 전공의 집단사직이 2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의료대란이 설상가상으로 악화하고 있다. 밤엔 당직 근무, 낮엔 외래 진료를 보며 ‘쪽잠 사투’ 속 환자를 마주하는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으로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 전문의는 “계약 만료된 전임의는 재계약 포기 각서를 쓰고 출근하지 않아 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만료된 전임의 외에 계약 기간 중 사직한 전임의도 있다. 체감상으로는 절반 넘게 그만뒀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실습생도 “근무하는 과에 전임의가 9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다”며 “나처럼 외국에서 온 실습생들은 수술 보조를 잘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의사로 펠로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지난달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문의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사직을 감행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 등 교수진 10여명은 5일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대학 측의 일방적 의대 정원 신청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강원대가 전날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140명으로 증원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교수들은 현시점에서의 증원은 부적절하며 증원을 하더라도 100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 왔다. 류 학장은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서 학장단이 100명 증원 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상당수 의대 교수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되레 학교 측이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삭발식 자리에 참석한 이승준 호흡기내과 교수도 “지난주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전공의 후배’의 집단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 곳곳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전날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무급 휴가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지문에는 사무·보건·기술·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희망자는 부서 상황을 고려해 최대 1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 진료 전까지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병원 역시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아직 휴가에 들어간 근무자는 없지만 일부 병상이 축소되면서 희망자에 한해 무급 휴가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무급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간호사들만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다 보니 무급휴가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 지원인력으로 보내겠다고 들은 간호사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

경남 창원시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시는 정부가 ‘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창원 의대·부속병원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시는 창원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 의료인력 양성, 의료격차 해소, 의료·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정주하게 함은 물론 외부 우수 인재 유입 효과도 바라봤다. 시는 수도권 집중화·진료과목 쏠림현상으로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남도 상황도 앞세웠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다는 점도 강조하며 의대 신설 당위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나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

집단행동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난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의료기관 평일 2시간 연장 진료에 들어간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현재 수술 무기한 연기와 병원 입원 연기 등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 대응해 도민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3개소로 6일부터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한다. 보건기관도 2시간 연장진료한다. 제주의료원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중 1개 과가 순환진료하며 서귀포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3개 과가 연장 진료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연장 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소관 수련병원인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 이날 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은 6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주지역 전공의 150명 중 142명이 근무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원칙 대응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장은 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수술실”이라며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키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과 국가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현직 검사의 잇따른 총선 출마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현직에 있는 검사가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언행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