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의대 졸업식에서 후배들을 향한 선배 의사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23일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학위수여식에서 정영도 의과대학장은 “여기 계신 졸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정 학장은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의사 수에 관해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졸업생들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송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내기 의사들을 맞는 정신 전남대병원장도 “학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수년 전 필수 의료 부족 논의가 시작됐을 때 의료계에서 발 빠르게 합리적인 분석과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대 의대는 1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큰 갈등을 빚어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어갔다. 졸업생 대부분 다음 달부터 전남대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할 예정이었지만 상당수가

‘울지마 톤즈’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태석(1962~2010) 신부의 제자 2명이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의학계에 입문한 지 12년 만이다. 토머스 타반 아콧(토머스)과 존 마옌 루벤(존)은 최근 발표된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2727명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제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라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 신부가 의료 활동을 펼치러 갔던 아프리카 남수단 작은 마을 톤즈에서 이 신부와 만났다. 이 신부의 헌신을 보고 꿈을 키운 두 사람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의 후원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듬해 이 신부가 대장암으로 선종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학업에 매진해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인제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했고 토머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 의사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 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담당 의료진이 전부 기소됐던 일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고 본다. 중증·응급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커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정부가 한 해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양성에 걸리는 기간,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 규모를 2000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이 1만명으로 산출돼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면서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증원이 절박한 배경으로 고령화를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나고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한다. 같은 시기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출생)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PA 아닌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 전문의 ID 이용 약물 대리처방 환자 잘못되면 책임 추궁 우려 “의사가 환자 보지도 않고 구두 처방”…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들 1만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졸지에 의료대란 ‘총알받이’가 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대리 처방을 해야 하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맡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모두 병원 지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 의료행위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들인 만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후 보복성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오후 6시 기준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대다수가 일반 간호사였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평소 의사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에게 항암 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병원은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의료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양상이 뚜렷해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남부 최대 공공 의료시설인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집단행동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원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20일과 21일 이틀 간 매일 7명씩 전원환자가 방문했다. 평소 평균 전원환자수인 4.6명보다 2명 이상 높다. 특히 7명의 전원환자 중 4명이 산부인과 환자였다.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출산이 아닌 긴급한 수술을 위해 산부인과 환자들이 방문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산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명 뿐이라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의료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비상근무 계획을 시행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중이지만 의료공백이 심해지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처지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찾은 경남 마산의료원은 아직 이번 집단행동 여파가 직접적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관련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의사들이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여성 졸업생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함춘여자의사회에는 현재 19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고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에 유리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 자료로 들며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여성 의사들을 중심으로 여성 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일간지 1면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교수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설명하며 김 교수를 저격한 광고임을 암시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에도 출연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4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의사의 연봉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체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

“동맹휴학에 불참하면 시험에 꼭 필요한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 별수 있나요.”(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A씨) “앞으로도 같이 일해야 하니 휴학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은근히 압박하던데요.”(비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B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학 불참자에게는 족보 공유를 해 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몇 번이고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재하는 식이다. 또 ‘불이익’, ‘현명한 선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대생 내부에서 휴학 반대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 A씨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료로 볼 수 없다는데 왕따를 시키겠다는 말로 들려 당연히 두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A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휴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사유서를 적어 학생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는 학생회 차원의 지

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

전체 전공의의 3분의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수술이 절반가량 취소됐다. 기약 없는 연기에 분초가 급한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럼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찌감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정상적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수술을 50%가량 축소하고 응급과 중증 수술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수술의 30%를 줄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만 아니라 새달 초 진료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응급 병상이 포화해 심정지·급성 심근경색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곤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정부가 전날(오후 6시 기준) 접수한 신규 피해 건수는 58건으로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 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 “독재국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 교사는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국민 삶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도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러분(전공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준 환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언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지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478명(파견 인원 포함) 중 39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39명 중 23명, 삼성창원병원 99명 중 71명, 경상국립대병원 146명 중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163명 중 155명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서만 370명이 사직서를 냈다. 또 창원파티마병원 13명 중 10명, 한마음병원 4명 중 4명, 마산의료원 2명 중 2명, 대우병원 4명 중 4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도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말미암은 도내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수술 연기 2건 있었고 도내 응급실 전원 조치가 2건 있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는 전국적으로 103건의

최근 20여년간 의료파업이 네차례 반복되면서 응급상황에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이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진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로 인해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을 하다가 6월 들어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이 있었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차례 이상 이어져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국 병의원 대부분이 휴진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화를 추진하려하자 의료계가 반대하며 일부지역의 필수인력(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났다. 당시 전국 전공의 1만 7000명 중 7200명이 참여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은 이번 전공의 파업과 많이 닮았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8월 7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