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증원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안을 만들면서 보사연과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2021)’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 4334명, 2035년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

경남에서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351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창원경상대병원 39명 중 21명, 삼성창원병원 99명 중 71명, 경상국립대병원 146명 중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163명 중 138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오후 3시 집계 때보다 30명 늘어난 수치다. 경남에는 10개 수련병원(상급·종합·정신)에 전공의 479명(파견 인원 포함)이 근무한다. 이 중 양산부산대병원,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 447명이 있다. 전공의 총 32명이 근무하는 창원파티마병원(13명), 한마음병원(5명), 마산의료원(2명), 대우병원(4명), 양산병원(3명), 국립부곡병원(5명) 등 나머지 6개 수련병원에서는 아직 사직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남도는 각 병원이 정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오전 6시 근무 중단을 결의한 만큼 내일부터는 무단결근을 예상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주 유일 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인턴·레지던트)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제주대 병원 16명, 한라병원 22명 등 45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19일 오전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계획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전공의 141명 중 제주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의 20명도 전원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7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개시함에 따라 지난 6일 설치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19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들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하겠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 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경남에서도 본격화했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3시 기준 경남에서 3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10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480명이 있다. 이 중 창원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 전공의 447명이 있다. 도는 창원경상대병원 39명 중 10명, 삼성창원병원 97명 중 69명, 진주경상대병원 146명 중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165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개 병원에서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 병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아직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내일 오전 6시부터는 무단결근이 예상된다. 대학병원급 4개 병원은 전임의 중심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등 전공의 공백에 대비한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4개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 제출 규모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달 8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19일 부산시와 의료계 등은 이날 오전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이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대병원 전공의 10명가량도 이날 오전 사직서를 병원에 담당 부서에 제출하려 했지만, 병원 측에서 반려했다. 현재 부산지역 주요 수련병원인 부산대병원에는 인턴 60명과 레지던트 184명, 동아대병원에는 인턴 33명과 레지던트 111명 등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병원 현장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수술을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는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을 경우 교수들이 자리를 메우게 되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혈우병 등 희귀 질환이나 암을 앓고 있는 환자 우려는 더욱 크다.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 규모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보호자가 발을 동동 굴렀다. 경기 이천에서 올라왔다는 김모(32)씨는 “4기 암환자인 어머니와 14시간 전부터 대기 중”이라며 “담관이 막혀 빨리 시술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환복도 못 한 채 밤새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직 대형 병원 전공의가 낸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에선 수술을 연기하거나 신규 입원을 축소하고 퇴원을 앞당기고 있어 환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신문이 빅5 병원을 둘러본 결과 20일 오전 6시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근무 중단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에선 의료 공백이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면서 연쇄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황모(57)씨는 “병원에서 4기 암환자로 입원한 아내에게 의료진이 없어 항암 치료를 더 못 받으니 20일에 퇴원하라고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생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김모(52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최종 승자는 자신들이 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연 2000명 파격 증원안의 문제점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 만큼 결국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논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8일 “파업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간 2000명 증원은 6년 뒤 또 다른 문제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따르면 의사고시 합격률은 95%에 이른다. 2018부터 2023년까지 의사고시에 1만 9291명이 응시해 1만 8311명이 합격했다. 이 관계자는 “난이도가 유지된다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학력 수준이 떨어져) 합격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로스쿨 사례에서 보듯) 합격률이 60% 초반으로 떨어진다면 배출되는 인력은 현재와 엇비슷한 숫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응시인원 3358명에 증원된 2000명을 포함하더라도 합격률이 60%로 낮아지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215명으로 지난해(3181명)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젊은 의사일수록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들과 언젠가 의료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1.7%(3277명)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17일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40세 미만 응답자의 93.3%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이어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순이었다. 고령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으며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에 관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증원 정책이 향후 자신의 진료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고령층의 응답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사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46.3%)는 답변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18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 병원’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동조하느냐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의료대란’으로 번질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단 한 건도 ‘수리’되지 않았다. 서울아산·서울성모·아주대·길병원, 강남세브란스·고대구로·인하대·한양대·성빈센트·원광대·해운대백병원, 인천성모·국립중앙의료원·여의도성모·부천성모·강릉아산·대전성모·은평성모·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국립경찰·광주기독·원광대산본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100명이 복귀했다. 주말에는 각 병원 총무과가 문을 닫아 추가 취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각 수련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원칙적 법 적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이 명령서 회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끄더라도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전공의 연락처 확보 방침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18일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이런 법 규정을 둔 것이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다”며 “의대 정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2020년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던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 당시에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강력했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가 결집하고, 정치권마저 등을 돌리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집단행동이 의료계 일부에만 머물지 않고 안팎으로 얼마나 확산하느냐가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증원안(매년 2000명)의 5분의1 수준이지만, 의료계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논의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나자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선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떠돌다가 울산에서 숨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파업 참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 건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