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0명 증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의대 증원 규모를 의제로 올려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접점이 없으니 대화가 시작될 공간이 없다. 12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우선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다음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아가자고 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을 이끈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와 협상할 대상이 없으니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협상 대표부터 뽑아야 한다. 언론에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상 파트너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와 마주 앉아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8일 집단 사직하겠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불응 시 면허정지’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음주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불이 붙는 양상이지만 대화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전공의들과 비공개로 만났고 박 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면서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의료대란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원을 챙기는 양상이다.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 집단이탈에 환자수가 줄어 대학병원들이 재정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의료만은 지켜내겠다는 의도이다. 12일 경남도는 비상대응에 노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 외 근무수당·당직수당 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마산의료원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은 3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각 시군에 내려보내 시군 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 규모를 모두 합치면 19억원가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를 격려하며 이같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열고 시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29곳에 의료인력 야간 당직비 등 인건비 총 14억원을 지원하고, 5억 9000만원을 들여 부산의료원 진료의사를 특별 채용해 공공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박형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해 5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됐다. 이후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장비·인력 확충 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현장실사를 거쳐 8일 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 지정 통보를 받았다. 박형국 병원장은 “우리 지역의 중증 응급의료 체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1일 마산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를 격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0일을 넘는 등 장기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살피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박 지사는 현장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 대응에 노력한 의료기관에는 지자체 역량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산의료원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의료공백을 막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연장 진료에 들어갔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12시 30분까지 환자를 받고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유지 중이다.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를 비롯해 34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해군해양의료원 응급실 민간 개방 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다시 선처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갔다가 반응이 없자 반복해 선처 카드를 꺼내며 복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잡았다가 지난 3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미뤄주더니 반발이 여전하고 복귀 움직임도 미지근하자 다시 선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창기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선처는 없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뉘앙스다. 전날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조 장관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모두가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병원으로 차출되는 가운데 파견 공보의의 40%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가 빠지는 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보건소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 공보의 138명 중 69명(50.0%)은 기존 소속돼 있는 지자체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배정된다. 특히 이 69명 가운데 52명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배치된다. 전체 파견 공보의 중 37.6%, 소속 지역을 바꾸는 공보의 중에서는 75.4%가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대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는 하지만 차출된 공보의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이라며 “지역의 대형병원도 진료 차질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공보의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전공의 없이도 병원 유지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 체계에 필요한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재설정 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4주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장기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의정 양측이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소속 병원과 실명 일부를 밝힌 이른바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를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교수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의·정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10일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51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사들에 대해 느끼셨던 실망감을 이해하며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국선언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과부하 등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10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87%가 사직한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9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 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 246명 중 216명이 사직하고 이달 1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상 가동률이 40~50% 이하로 떨어진 부산대병원은 이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지키는 전문의·간호사 등은 체력·정신적 한계를 말하고 있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 간호사는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턴이 없다 보니 인턴 업무를 교수나 펠로우가 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인턴들에게 간호사들이 업무요청을 내부망을 통해 수시로 해왔는데, 인턴이 없다 보니

전공의 87%가 사직한 부산대병원이 결국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10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날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명의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정 원장은 이 글에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 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 글은 최근 전공의 246명의 87%가량인 216명이 사직하고 지난 1일부터 출근이 예정됐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산대병원은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고 병상 가동률도 40~50% 이하로 떨어져 이번 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갈등이 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 정부가 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앞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관련 정보가 목록 형태로 올라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색출하고 추후 보복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삭발식을 감행한 데 이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으로 현재 정원인 4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25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제시한 충북대 고창섭 총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의대 교수 전원도 전날 밤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대학본부 측이 현 정원(93명)의 2배인 186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보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진다며 전원 사퇴서를 최근 제출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