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9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펠로)까지 떠나 의료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띄운 것이다. 한편으론 대화도 제안했다. 의료계가 전국 병원, 개원의, 전공의를 아우르는 대표성 있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최후통첩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회유만 할 수는 없다”며 “(3·1절) 연휴가 끝나는 새달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 수 부족’ 판단 자체가 틀렸다며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원 인원을 줄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협은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맞섰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인 경남 산청군이 정부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산청군은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개혁 정책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군수는 선언문에서 “산청군보건의료원 의사 채용을 위해 연봉 3억 6000만원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5수 끝에 어렵게 내과 의사를 모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산청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라며 “지역 내 의료기관은 산청군보건의료원이 유일한 실정으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군 공중보건의사는 점차 줄고 있다. 2021년 25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2022년 24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1명으로 더 감소했다. 이 군수는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감소하고 있고 의사를 모시고자 채용공고도 여러 차례 냈지만,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은 선호하지 않아 지역의료 환경은 위기 단계를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역의료

경남 마산의료원이 ‘연장진료’를 시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도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와 상급종합병원 진료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26일 경남도는 이달 27일부터 마산의료원 진료 시간이 평일 기준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12시 30분까지 진료한다고 밝혔다. 마산의료원은 진료 공백 장기화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 기능도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과의 긴밀한 비상진료 협력체계를 유지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필수 진료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비상진료대책반, 현장조치반 등 3반 8팀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주요 임무는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응급의료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24시간 응급상황실, 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공공병원의 의료진 긴급 채용에 나섰다. 평소보다 많은 2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제시했지만, 의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를 긴급 편성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사태 추이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6억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1925만 9259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된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인력을 긴급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가장 빠른 시기에 채용되도록 하고 뽑히는 대로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앞서 오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절반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교수협)는 지난 23~24일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찬성한다는 교수는 110명(55%)이었고 반대는 50명(24.9%)으로 조사됐다. 확대 인원별로는 350~500명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500명이 50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350명이 42명(20.9%), 1000명이 10명(5%), 2000명이 8명(4%)으로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을 묻는 문항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협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먼저 2025년 의대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며

전공의 병원 이탈 사태 속 대전에서 주말새 ‘응급실 뺑뺑이’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제주도가 응급실 ‘전화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적시 이송부터 배후 진료까지 원스톱 응급의료체계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가 협업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은 중증환자 발생 시 119에서 병원을 선정해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타 병원으로 전원될 시 진료를 거부한 사유가 적절했는지 지도 감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토대로 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선정을 위한 ‘제주형 전원 및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대기 시간이 왜 길어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에 결과를 환류해 개선대책을 지도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 6개 응급의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지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은 어린 아들, 딸이 왜 화가 났는지 듣고 달래주는 게 먼저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MZ세대인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은 어린 아들과 딸이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났으면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달래주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회초리를 먼저 들었다. 회초리를 들어 안 되니 몽둥이를 들었다. 몽둥이를 들어 안 되니 이제 구속하여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00명 증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의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은 현재의 사태를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000명 증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규모·속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데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며 귀를 틀어막은 의사단체들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의사 수 등 객관적 수치만 보면 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6명으로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2.51명), 콜롬비아(2.45명), 튀르키예(2.18명)뿐이다. 정 교수는 “지난번(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 계획을 내놨을 때) 파업 때 정부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은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동안 의료 공백을 메워 온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4년차들이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대란 일주일째인 25일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등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 다음달 초유의 의료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결집을 독려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은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란 전공의 과정(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면 중증·응급의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수 있다.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임의는 1400여명으로, 해당 병원 의사(7042명)의 20%에 육박한다. 전임의 이탈은 벌써 시작됐다. 조선대병원 4년차 전임의 12명이 재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 전임의 A씨는 “직업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8개 서울시립병원 병원장들과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전날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환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의 비상 의료체계 및 대책을 점검하고 병원별 진료 상황과 인력 순환 방안 등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비상 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인력확보가 쉽도록 병원별 의료진 정원 관리에 유연성을 두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송관영 북부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최종혁 은평병원장, 이창규 서북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이 참석했다.

제주도가 의사 집단행동 종료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도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지난 21일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22일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명은 복귀하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무단결근 상태여서 업무개시 불이행 확인서를 추가로 뗐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도는 현재 가동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구성해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의료·이송 및 전원·공공의료·행정조치 등 담당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점검검지원반 ▲주민소통반 ▲의료지원반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지원반의 경우 휴진 개원의 유선·현장 확인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경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부지사(차장)·도민안전본부장(총괄조정관)·보건의료국장(통제관)을 지휘부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 공백으로 말미암은 도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비상진료대책반, 현장조치반 등 3반 8팀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주요임무는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응급의료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24시간 응급상황실,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비상진료기관·야간휴일 진료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앞서 도는 도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등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대책과 비상의료체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의료협의체, 지역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청취와 소통을 강화해 도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가 재난 상황을 만들어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날을 세웠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 등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주

“두시간이나 남았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요?” 경기 안산에 사는 직장인 A(30)씨는 최근 고열에 시달려 지역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 하고 헛걸음을 했다. 몸살 기운 탓에 조퇴까지 해가며 오후 4시쯤 내원했지만 진료 접수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온라인 진료예약이 모두 차 있어 오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었다. 하릴없이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문예약이 가능한 의원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애플리케이션(App·앱)을 이용한 온라인 진료예약이 늘면서 급하게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인원에 제한이 없다보니 진료마감 2~3시간전부터 이미 예약이 가득차 방문예약을 하려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만 받는 의원도 생기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첫 서비스를 선보인 병원 예약앱 ‘똑닥’이 대표적이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최근엔 600만명 회원을 넘어섰다. 똑닥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약 4000개로 전체 의원의 11%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의사 부족 문제를 겪어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과의 경우 21.9%로 가입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