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도권 의대는 930명, 비수도권 의대는 2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전국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은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해 전체 수요 중 72.6%를 차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 병원이 수술·외래진료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강제 휴가, 다른 부서 이동 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만난 빅5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기존에 일하던 병동이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본인 의사와 달리 다른 부서에 전출돼 일하고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쉬고 싶으면 휴가를 쓰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는 바람에 동료가 연차를 몰아 썼다”며 “환자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인데도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는 무급휴직 지원자를 받는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대한간호협회의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14건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은 강제 휴가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PA) 간호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현재보다 1800 ~2200여명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규모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이 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대다수 대학은 지난해 1차 조사 때 희망했던 증원 규모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일부 대학은 ‘최대 확보’를 방향으로 잡았다. 당시 확인된 증원분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현원이 110명인 경북대는 140명 증원 방향을 총장이 직접 언급했다. 같은 지역 영남대는 76명에서 44~104명 증원을, 계명대는 76명에서 100명 증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명 정원의 부산대는 25~75명 증원을, 79명의 고신대는 3년간 20명을 늘리겠다는 안을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125명인 정원에서 50명 추가를, 조선대는 125명에서 45명 증원을 두고 논의했다. 정원 142명인 전북대는 18명 증원을, 93명인 원광대는 50여명 증원을 검토했다. ‘미니 의대’ 대부분은 정원을 세 자릿수로 늘리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대는 현 49명인 정원을 100명 내외로 늘리고자 논의를 진행했다. 정원이 40명인 울산대는 80~110명 증원을, 4

전공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달 19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김호진(26·가명)씨의 어머니 이모(56)씨는 담당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다. 희귀 난치성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인 김씨는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두 살 때부터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버겁다. 잠들었다가 토사물이 올라와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지난달 1일에는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으로 번졌고 이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5년 동안 아이를 간호해 왔는데 고작 의사 파업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도 못하고 자식을 잃을까 공포스럽다”며 “의사들이 환자 부모 마음을 알면 환자를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주일간 이씨 부부는 줄곧 집에서 호진씨를 돌보고 있다. 호진씨는 평소 아침마다 활동지원사와 지역돌봄센터에 갔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악화돼 움직이는 게 힘들어 종일 누워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씨 부부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듯이 호진씨를 돌본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신청이 4일 밤 12시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규모는 2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반발에도 일부 대학에서 기존 정원의 2~3배를 적어 내는 등 대규모 신청이 잇따르면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총선 전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8000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증원 신청서를 낸 곳은 없고 많은 대학이 4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신청 추정치와 비공개한 6곳의 신청 보정치를 합산한 결과 최소 1877명에서 최대 2269명 규모의 증원 수요가 파악됐다. 현 정원 3058명과 합산하면 최소 4935명에서 최대 5327명이다. 물론 각 대학 희망대로 증원이 이뤄지진 않는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의대생을 5058명 뽑을 계획이며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정치는 숫자를 밝힌 26개 대학 증원분 평균치에 비공개 대학 수를 곱해 구했다. 증원 신청은 비수도권 대학과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에서 두드러졌다. 경상국립대 등 거점국립대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대(정원 40명)는 기존대로 60명을 더 증원하는 총 100명을 요청했다. 제주대학교는 4일 오후 내부 회의 결과 의대 증원 수를 1차 수요 조사 때와 같은 100명으로 최종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의대측은 지난해 입학 정원이 100명은 돼야 제주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기존 619병상을 8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를 연계한 교육실습을 위해 입학 정원은 10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8년 설립된 제주대 의대는 지난 25년 동안 입학 정원이 40명으로 고정됐다. 한편 전국에서 일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원 신청 총규모도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순천향대(정원 40명)는 190여명, 경북대(110명)는 250~300명 등으로 정원보다 두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가 4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증원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 방침인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내일 오전에 늦지 않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대 의지는 굳건하다. 의대 증원·신설은 1998년이 마지막인 데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도 의대 증원이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이 증원을 요청하는 것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4일 경남지역 경제계와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국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회견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자리에 섰지만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며 “창원상공회의소 2200개 회원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지역민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공백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달라.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역에서 익힌 소중한 의술을 앞으로도 지역민 생명

중증 뇌병변 호진씨 가족의 고통 전공의 사직에 일방적 퇴원 통보 가정서 24시간 돌봄…발작 걱정 진정주사·산소발생기 처방 필요 전공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달 19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김호진(26·가명)씨의 어머니 이모(56)씨는 담당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다. 희귀 난치성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인 김씨는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두 살 때부터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버겁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토사물이 올라와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지난달 1일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으로 번졌고 이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5년 동안 아이를 간호해 왔는데 고작 의사 파업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도 못하고 자식을 잃을까 공포스럽다”며 “의사들이 환자 부모 마음을 알면 환자를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주일간 이씨 부부는 줄곧 집에서 호진씨를 돌보고 있다. 호진씨는 평소 아침마다 활동지원사와 지역돌봄센터에 갔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악화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 넘버인 ‘민중의 노래’를 불렀다. 의사들은 또한 양희은의 ‘상록수’도 부르며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짐했다. 의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다.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날 여러 관계자가 나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언론홍보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의사들 일부의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라며 “오늘 행사가 전체 의사들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중 노래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회자는 “시민들을 총칼로 탄압하는 국가에 민중들이 힘을 모아 맞선다는 의미를 가진 유명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은 더 나은 의료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부족합니다. 특히 단계적 경고 없이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중증 환자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일부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 중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모임이다. 다생의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집단행동은 ‘명분’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수는 부족하다. 대학병원에선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전공의를 ‘갈아넣어’ 채우고 있고, 공공병원은 연봉을 올려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의대 교수들조차 정년을 채우지 않고 개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00명을 증원해도 수도권이나, 미용 등 비급여 진료과로 몰리면 의미가 없다”며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의사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마약·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5~6%대에 불과한데 더욱 낮추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면허 재교부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마약·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해 면허 재교부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 한다.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 역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상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뉘우침)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고 돼 있다. ‘개전의 정’은 의사들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면허 재취득

‘연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상대적 박봉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9개 국립의대(현재 1200명)에 교수 1000명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이었다. 3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의문을 정리해봤다. Q. 연평균 얼마나 뽑나. 선발 일정은.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33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지만, 대학별 수요를 반영해 200~500명 등 연도별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학별 학생 정원과 필요 교수 인원을 이달까지 알려오면 행안부가 4월 공무원 증원 작업에 착수해 6월 마무리한다.” Q. 법인화된 서울대도 포함되나.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됐다. 의대 교수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행안부에서 교수 정원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다. 다만 국립의대 중 가장 입학정원(135명)이 많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재부가 총액인건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교수 증원 또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 어디서 1000명을

정부가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날까지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 필요하면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현장을 이탈해 업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20여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지역 의사 6~7명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명 등 20여명이 상경했다. 의사회 측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뒤 추후 제주에서도 추가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사회는 앞서 지난달 15일과 29일 제주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제주대병원 3명, 한라병원 3명, 중앙병원 1명 등 7명만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의사 2만여명이 총궐기대회에 집결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소 6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의사가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의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