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무작정 일 떠넘겨…”
“정부가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정부, 주요 병원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 간호사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26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가 위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내용이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나와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간호사에게 무작정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주 중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간호협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이후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간호협은 “대통령의 의료개혁 지지 말씀은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의료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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