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구분)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임위 초기부터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최임위 내에서도 병행 및 종결 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며 이날 표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한 것은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요구

노동계가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혼란에 빠졌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 요구와 함께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 해촉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및 제청이 최임위 논의 내용과 다른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직권 해촉은 고용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최임

전쟁과 분쟁·재난·기후 위기 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하는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한국 대표 이은영)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들은 이 세상의 체인지메이커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난민들은 이 세상의 체인지메이커입니다’ 캠페인 영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동아프리카 가뭄 등 세계 불안이 증가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후퇴하는 가운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난민의 모습을 강렬하게 담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는 “난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는 오프닝과 함께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드는 ▲난민 출신 배우이자 국제구조위원회 홍보대사인 세피에 모아피 ▲콜로라도 주정부의 첫 번째 난민 출신 의원인 나케탁 릭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자 언론인 자흐라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난민 출신 배우 키 호이 콴 등의 모습도 보여준다. 국제구조위원회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4조 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69억원에서 2020년 2조 2779억원, 2021년 1조 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올해 1∼5월 572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 및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최대 5배까지 징수한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달했다. 적발 규모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해 1∼5월 30억원 등이다. 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 산업 단일적용이 유지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다른 갈등,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았다.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에 대해 경쟁심화 42.6%, 원재료비 39.6%, 상권 쇠태 32.0% 등으로 최저임금은 미비했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어

치아 표면의 산성 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우식증’을 앓는 국민이 6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치아우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2017년 585만 2295명에서 2021년 637만 394명으로 5년사이 8.9% 증가했다. 남성이 299만 6493명, 여성이 337만 3901명으로 각각 8.0%(22만 1780명), 9.6%(29만 6319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21.2%(135만 397명)를 차지했고 이어 10대 16.1%(102만 7054명), 20대 12.0%(76만 4765명) 순이다. 9세 이하 환자 증가에 대해 조신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교수는 “어린이는 치아 표면이 단단해지는 광화가 덜 진행돼 치아가 약하고 양치질 능력 부족으로 충치가 잘 생긴다”면서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등으로 치과 검진 빈도가 증가해 어린이의 충치가 예전보다 초기에 세밀하게 진단, 치료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아우식증은 초기 증상은 없지만 안쪽까지 중등도가 진행되면 차거나 단 음식

강원서부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대상 복지 증진 특화 사업으로 히어로즈 스마트 케어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루키스와 지난 14일 보훈지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수호에 헌신한 유공자 50가구를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증진 특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똑똑안부확인서비스는 대상자의 통화 수·발신 내역을 통해 위기신호 발생 시 자동안부전화를 발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안받을 경우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위험군만 선택적으로 IoT 기기를 설치해 촘촘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루키스는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개별 운영되어 있던 IoT 기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 운영하고 하고 있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일상생활의 고충을 청취해 국가유공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

이슬람 성지순례 시기(하지·6월 26~7월 1일)를 맞아 출국자에 대해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감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성지순례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국 전 수막구균성수막염 등 예방접종과 현지에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슬람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개국에서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는 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됐다. 보건당국은 올해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와 각국 출입국 조치 완화로 참가 인원이 늘어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 감염자와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현지에서 생낙타유와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낙타 타기 등 낙타 접촉을 금지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관리를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과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한다.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실

‘TXNIP’단백질, 알츠하이머치매 영향 진단 물질 개발 등 후속 연구 당뇨병·암·심혈관질환 등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TXNIP’ 단백질이 알츠하이머치매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박삼엘 신장내과 교수, 유익동 핵의학과 교수,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문종석 교수팀이 알츠하이머치매 발달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찾아낸 ‘TXNIP’는 포도당 대사 및 산화성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당뇨병, 암,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들은 TXNIP가 별아교세포와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치매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박삼엘 교수는 “TXNIP가 별아교세포와 결합하면서 신체 내 산화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 및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해 치매 발달을 가속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포 내 노화 과정을 가속하는 단백질이 TXNIP이며, 이 핵심 단백질을 제어해 알츠하이머치매의 발달 또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의 뇌 조직과 치매 동물모델(mice), 인간 별아교세포

인천관광공사는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별 승진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다. 공사는 13일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징계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하다. 혜택은 성별과 무관하다. 공사에 재직하는 남성이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여성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이른바 CC(회사 내 커플)의 경우, 두 명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공사는 관련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한 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가 빨리지게 됐다.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료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 신속한 재산압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징수가 기소 후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한 재산 압류 대상은 국세·지방세·공과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은닉재산 신고시 징수액의 5~30%(20억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이 백화점 명품 매장이 아닌 재래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곳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게를 연 충남 예산시장. 지난 7일 오전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다음날로 평일이지만 관광객이 수십 명이 줄 서서 가게 문이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재래시장 문이 열리자 100개가 넘는 시장 광장의 테이블이 30분만에 꽉 찼다. 인근 충남권은 물론 서울, 대구, 청주 등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이다. ‘백종원 파워’가 전통시장을 ‘오픈런’까지 하게 바꾼 것이다. 백종원 신드롬에 중장년층의 어릴적 시골 장터 향수가 더해져 추억찾기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양튀김, 봉산우동, 오가면간식집 등 예산군 읍·면 이름을 딴, 촌스러운 점포 간판에 음식도 파기름 국수, 꽈리고추 닭볶음, ‘예산사과’ 넣은 호떡·약과 등이 복고 분위기를 되살렸다. 충북 청주에서 찾아온 임모(60)씨는 “운치가 있다. 화려한 백화점보다 어릴적 자주 갔던 이런 분위기가 더 좋다”고 말했다. 젊은층이 요즘 즐기는 ‘레트로 감성’에도 제격이다. 대구에서 온 임모(29)씨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궁금해서 연차휴가를 내고 찾았다.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는 연령(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을 갖춰야 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 시행규칙은 7월 22일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 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전홍재 교수가 최근 The Liver Week 2023에서 개최된 제 26차 대한간암학회 정기총회에서 ‘2023년 임상연구 학술상(임상연구)’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간암 1차 표준치료제인 티쎈트릭(성분:아테졸리주맙)의 조기 내성과 항약물항체(anti-drug antibody)의 관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암분야 세계 최고 의학 저널인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학술지 ‘JAMA Oncology(IF=33.012)’에 게재하는 등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았다. 항약물항체는 특정 약물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항원으로 인식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체면역계에서 생성한 단백질이다. 약물의 제거와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쳐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 교수팀은 항암 1차 치료제로 티쎈트릭을 투여 받은 간세포암 환자 170여명의 혈액 샘플과 임상정보를 분석했다. 티쎈트릭을 투여 받은 간세포암 환자 중 17.4%에서 항약물항체의 농도가 1000ng/ml 이상 높게 형성돼 환자 치료 효과가 저조했음을 확인했다. 또 항약물항체가 높게 형성된 환자들은 티쎈트릭의 혈중 농도가 감소되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국민들에게 상품 추천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200개 품목(7005억원)을 구매했고, 장애인근로자 1만 4283명(중증 1만 2880명)이 채용됐다. 공모전은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해 우선구매를 확대키 위해 마련됐다. 매년 공공기관의 절반이 의무비율을 미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주 원인으로 생산품목 다양성 부족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2020년 소화기·체어테라피·재물조사서비스, 2021년 스마트수하물태그, 2022년 운동용매트·안전모·침낭 등을 발굴했다. 공모전은 공공기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장성·실현 가능성·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