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지원 아끼지 말아야”…서울 ‘엄마·아빠’ 만난 오세훈

    “지원 아끼지 말아야”…서울 ‘엄마·아빠’ 만난 오세훈

    “외동인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 엄마아빠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80여명은 12일 열린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에게 육아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했다. 강동구에서 6살을 딸 키운다는 참석자는 “아빠 입장에서 딸과 외출할 때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들다”며 “딸을 남자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갈 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가족화장실’을 추진한다고 해도 막상 대소변이 급할 때 찾아가기 힘들고 한정적”이라며 “기존 공공시설이나 빌딩 화장실 중 한 칸에 가족화장실 로고를 붙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8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다른 참석자는 “쌍둥이를 낳으면 죄인아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영아전담 아이돌봄 등 좋은 정책이 있어도 막상 쌍둥이 돌봄을 꺼려한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서울시가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엄
  • 노조 사무실에 건설회사까지…근로자복지관 운영 위반 ‘백태’

    노조 사무실에 건설회사까지…근로자복지관 운영 위반 ‘백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에 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운영지침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내세워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복지관 운영에 제동을 걸면서 노정 갈등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102개 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가 정부의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의 실태 확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실태 확인을 두고 사실상 복지관 운영 주체인 양대노총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 복지관(72개) 중에서는 34개(중복)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27개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었다. 지침은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16개는 연면적의 15%로 제한된 사무실 비율을 초과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이 15%를 넘었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자진신고 추가징수 면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자진신고 추가징수 면제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실제 휴직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후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부정수급도 포함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와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팩스·우편,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가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더드림헬스케어,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통합재가 서비스’ 론칭

    더드림헬스케어,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통합재가 서비스’ 론칭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 대표 시주운, 오광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재가 요양센터 ‘시니어케어 주은 세종센터’에서 서비스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기존 6개의 데이케어 주은 센터 삼송점, 일산점, 광명점, 세종점, 원주점, 청주점에 이어 세종점을 통합재가요양센터로 확장하면서 세종 지역의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시니어 주간보호 및 재활 운동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할 계획으로, 시니어 케어 주은 세종점은 8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간 보호 센터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점, 광명점, 청주점, 일산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주야간보호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연달아 선정됐으며, 삼송점은 2019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더드림은 재활 운동 특화 센터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입한 운동기구 중 하나인 바디스파이더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 전국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전국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에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총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채용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충원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 선발인원은 서울청 16명, 중부청 37명, 부산청 5명, 대구청 8명, 광주청 9명, 대전청 7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원서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서는 19~21일까지 3일간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에서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한다. 장애인 지원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 ‘청출어람단’ 청년들 의견 저출산 정책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30 청년 200명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 영상, 연구자료 등을 받아 사전 학습한 뒤 오는 22~23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 1인가구 빈곤율 47%… 혼자 사는 노인 70%가 ‘빈곤층’

    1인가구 빈곤율 47%… 혼자 사는 노인 70%가 ‘빈곤층’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1인 가구가 증가가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란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서 1인 가구의 빈곤율을 47.2%로 집계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15.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았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54.0%에서 2017년 52.1%, 2018년 52.7%, 2019년 51.8%를 기록한 후 2020년 50% 이하로 내려왔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2.1%로 나타났다. 2016년(78.4%)과 비교해 6.3%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빈곤율이 심각하다. 1인 가구 중 중년층(50~64세) 빈곤율도 38.7%로 장년층(35~49세·19.5%), 청년층(19~34세·20.2%)보다 높았다. 여성 1인 가구의
  • 회계자료 안 낸 노조 52곳 첫 과태료… 양대 노총 반발

    회계자료 안 낸 노조 52곳 첫 과태료… 양대 노총 반발

    정부가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개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노정 간 충돌 우려는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개에 대해 지난 2월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334개 노조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를 뺀 점검 대상 318개 중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개에 불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정 기간 146개 노조가 추가 제출했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37개), 한국노총 4.7%(8개), 미가맹 등 기타 8.3%(7개)로
  • 끝내 회계 자료 미제출 52개 노조 과태료…반발 속 현장 행정조사도

    끝내 회계 자료 미제출 52개 노조 과태료…반발 속 현장 행정조사도

    정부가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 52개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노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개에 대해 지난 2월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34개 노조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를 뺀 점검대상 318개 중 자료 제출 노조는 120개에 불과했지만
  • 30년간 소식끊긴 동생,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소식끊긴 동생,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등 치료포기 60대 ‘가족과 만남’ 천안시, 위기가정 발굴 ‘의료비’ 등 지원 가족 만남도 잠시, 병환으로 사망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0년간 소식 끊긴 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27일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난 A(61)씨의 가족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1인 가구 일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A씨를 지난 14일 확인했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의 월세·건강보험료 등의 연체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천안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홀로 생활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기력을 돕기 위해 A씨에게 건강식을 섭취하도록 돕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시는 A씨에게 기초생활 수급 신청, 체납 월세와 건강보험료,
  • 코로나19 동절기 접종 종료…이후 백신 맞으려면

    코로나19 동절기 접종 종료…이후 백신 맞으려면

    2가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이 7일 종료됐다.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 기관이 1만 7000여개에서 5000여개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희망자는 문을 연 접종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종료되나, 보유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전국 5000여개 접종기관에서 계속된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접종 기관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먼저 접종 가능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가까운 거리의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접종만 완료한 불완전접종자도 정해진 접종간격이 지난 후 2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접종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분들(1·2차, 2가백신)을 위해 접종유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며 “백신접종은 고령층 등
  • 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 진단시 자살 위험 커져…도움 필요

    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 진단시 자살 위험 커져…도움 필요

    녹내장·당뇨 망막병증·삼출성 황반변성 등 실명 위험이 큰 3대 질환 진단을 받으면 자살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대 실명 질환 환자의 자살 위험도는 비진단군에 비해 각각 1.09배, 1.40배, 1.20배 증가했으며, 특히 실명 질환 환자는 최초 진단 후 3~6개월 째에 자살 위험도가 5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국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주요 실명 질환은 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2010~2020년 3대 실명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자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이다. ‘당뇨망막병증’은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며,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집중된 망막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 질환 모두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험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팀은 3대 실명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성별·연령·소득수준·거
  • 배우·기술인·천문학도 ‘이색 신입생’…폴리텍대학서 새로운 도전 스타트

    배우·기술인·천문학도 ‘이색 신입생’…폴리텍대학서 새로운 도전 스타트

    20대 전직 배우, 30대 천문학도, 10대 전국기능대회 메달리스트 등이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구미캠퍼스 AI전자과에 입학한 홍재웅(26)씨는 예술대학 졸업 후 무대에 섰던 연극배우였다. 코로나19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계약직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반장의 권유로 폴리텍을 선택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운영 관리 실무를 집중 교육받고 스마트팩토리 기술자로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호텔 델루나, 영화 브로커 등에 출연한 배우 이동현(19)씨는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에서 관심 있던 패션 공부를 시작했다. 이씨는 “체계적으로 패션을 공부하고 배우로서 탄탄히 필모그래피를 쌓은 뒤 브랜드를 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30대에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에 입학한 정주호(30)씨는 대학 졸업 후 전문대에서 4년 넘게 근무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교육을 진행하면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돼 진로를 급변경했다. 정씨는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을 익
  •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87곳 즉시 감독… ‘공짜 야근’ 막는다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87곳 즉시 감독… ‘공짜 야근’ 막는다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2월 개설된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된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7곳에 대해 7일 즉시 감독에 착수해 5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파악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반기 추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 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4~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사업장 3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
  •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명 키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국가 차기 주력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핵심 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올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 인재 양성 과정을 확대한다.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보다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올해 2개교·6개 학과로 도입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을 연계해 실습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지난해 5개 과에서 올해 8개 과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규제과학 인재도 양성한다.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K 바이오 트레이닝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새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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