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된 ‘투명 아동’ 8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에 대한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 받았지만, 출생 후 육지로 가거나 제주로 오기도 하면서 현재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예방 접종해야 한다.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돼야 하는데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중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19명 가운데 11명은 소재 파악이 완료됐지만 이 11명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도 관계자는 소재 파악을 완료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경찰에 수사에 의뢰한 8명 가운데 출생 미신고 6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으며 1명은 친부가 출생 신고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결국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진술한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6일까지 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으나 하룻새 1명이 추가됐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견돼 6일 ‘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30일 안에 거주지가 1㎞ 이내인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한다. 최근 김포·파주시에서는 각각 3명, 고양시에서는 4명의 군집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확인된 도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 지자체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홍보,매개모기 집중 방제,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발열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말라리아 신속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그림자 아동’ 6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6일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이다.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들은 각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났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6명 영아의 친모 중 5명과 연락이 닿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5명의 친모 모두 출산 후 육지로 가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 가운데 한명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의 다른 1건은 2020년생 아이로 경찰은 친모 소재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경우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대상자가 지금 사는 곳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변동되면서 현재 19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전체 인원과 수사의뢰 건수에

가사·심리·생활운동 지원 본인 부담금만 내면 수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첫발을 뗐다. 올해 하반기부터 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돌봄·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 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노인·장애인·아동이나 저소득층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중장년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52.1%)이다. 20~30대와 달리 자살보다 지병 등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더 많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21.6시간 가족을 돌본다. 학업·취업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과 집안일, 장보기 동행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에서도 심각한 간극이 확인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9차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날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우며 ‘동결’로 맞섰다. 1차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시급 격차가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간 날선 공방이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 속에 험난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우며 ‘동결’로 맞서고 있다.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9차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임위 노사공 위원이 심의로 정할 최저임금을 정부 인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의 입김에 따른 지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가 겨우 최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가사근로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누리집(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직무 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가사·돌봄 관련 직무훈련과 안전관리·고객응대·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인증에 대한 관심 및 가사근로자들의 제도권 진입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은 43개, 소속 근로자는 420여명으로 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출생아동 미신고 1건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날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를 했다. 도는 현재 출생 미신고 영유아 17명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를 받고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친부에게 아이를 보내 연락이 끊긴 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 조사한 결과 7세 아동이 현재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은 태어난 뒤 두달 만에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져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친모가 아닌 미혼부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끔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축협 ‘당기순이익 1%’ 소아암돕기 5억3800만원…119명 치료비 지원 충남 천안지역 축산인들의 17년째 이어온 소아암 환아를 위한 나눔이 천안과 아산 등 지역 백혈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119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의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는 천안축산농협(조합장 전관규)으로부터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안축협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아암협회에 ‘당기순이익 1%의 사랑’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그동안 천안축협의 후원금만 5억 3800만 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119명의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전관규 조합장은 “곡물 가격 폭등과 축산 규제 강화 등으로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성 소아암협회 충청지회장은 “충청지회 개소 이후 1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나눔 축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축협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아이들의 건강 회복과 성장을 위해 소중히

충남 보령 대천항~외연도 항로가 다음달 1일부터 국가보조항로로 운영된다. 이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위탁사업자가 여객선을 운영하고 국가가 손실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령시는 30일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를 오가는 이 노선이 국가보조항로가 되면서 호도·녹도·외연도 주민 750여명이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천항에서 호도·녹도는 1시간, 외연도는 1시간 40여분(51㎞)이 소요된다. 이 항로는 애초 민간선사 신한해운이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지난해 11월 유류비 상승과 승객 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고했다. 이 선사가 운영하는 보령 4개 항로 중 호도·녹도·외연도 노선에서 연간 5억원 안팎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는 대체 선사를 공모했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행정선 등을 긴급 투입하며 정부에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요구했다. 이게 받아들여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위탁운영선사 공고를 냈으나 기존 신한해운 1곳만 단독 입찰했다. 결국 신한해운이 국가지원을 받아 다시 여객선을 운영한다. 국가보조항로는 전국에 28개 정도로 전해졌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다만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 파행된 후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 속에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8명)들이 전원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거부하며 근로자위원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뇌관’이 상존하는 데다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임금 동결은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와 같은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오는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 시급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의 노사공 동수원칙,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삼남매 키우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 기금 마련 배우 강부자·이윤지·클라라, 가수 알리, 강사 김창옥 등 재능기부 참여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26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린 ‘2023여성들의집짓기 패션쇼&바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삼 남매가 한방에서 지내며 외부로부터 보안이 취약하여 개선이 시급한 다자녀 한부모가정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에 판매된 패션쇼 티켓 수익금과 모델 참가비는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기금으로 쓰인다. ‘여성들의집짓기 패션쇼&바자’는 바자회, 공식행사 오프닝 및 디너, 축하공연,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는 성창베네피나, 스탠리블랙앤데커, 설영희 마리에블랑, MCM 등 후원기업이 함께했다.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김정택 단장과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이자 국악인 고영열, 배우 강부자, 인치엘로(팝페라 그룹)가 축하공연을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뜨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 설영희(마리에블랑), 사분금(라헨), 김혜순(김혜순한복), 김미숙(김미숙웨딩) 디자이너가 100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못한다. 2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차 회의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