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각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2020~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총 305만7344그루로, 경북이 123만7495그루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경북도 내 재선충병 피해는 총 73만9505그루로, 그 중 포항(17만6783그루)과 경주(16만530그루)지역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내년 3월까지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방제에 나선다. 포항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존할 곳은 집중 방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보호수 등 주민 환경 밀접지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우선 방제한다.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소나무류 베기 사업으로 수종 전환에 나선다. 13년 연속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에서는 송이 생산지를 지키기 위해 민관 전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건수가 33만여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 717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022년) 29만 2945건에 비해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은 18만 5785건(55.1%)에 달했다. 성폭력 상담과 관련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미성년자 10명 가운데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 성폭력 상담 중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 강간 7만 7559건(41.7%)이었고, 강제추행이 6만 7540건(36.4%)순이었다. 2022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피해자가 줄어 미성년자 비중은 26.5%에서 27.1%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직장 관계자가 3567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급생·선후배·친구 2586명(12.8%), 친족·친인척·배우자 2413명(12%) 순

규정 속도를 훌쩍 넘어 도로를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경찰 암행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이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붙잡혔다고 밝혔다. 그 중 16명은 시속 10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시속 80㎞~100㎞ 이하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함께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를 넘는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도민 교통안전과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손봐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는 교육과 수련 모두 제대로 할 수 없다.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더는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기존의 6년제가 아닌)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

#.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지만,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처분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보통교부세 조정에 나선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감면분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을 각각 3% 포인트씩 올린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서도 교부세를 차등 분배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신설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수치다. 생활인구가 인

경북도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2024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31일 오후 3시30분쯤 경북 포항시청을 찾았다. 안동시·예천군의회 의원 및 주민들은 이 장관 도착에 앞서 시청 앞에서 “주민참여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몇 년째 통합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과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경북지역 9개 관광지가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31일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9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 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전국 20개소를 최종 선정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도는 김천 사명대사공원·산내들오토캠핑장, 안동 이육사문학관·예움터마을, 영주 소수서원·선비촌·선비세상, 상주 상주국제승마장·경천섬 등 9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도는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지별 특성에 맞게 시설 개·보수와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콘텐츠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임채완 도 관광정책과장은 “지역을 방문하는 누구나 불편 없이 경북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걸림돌 없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

경북 소방관 최초로 주요 업무 3개 분야 자격증을 딴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이 포항에서 탄생했다. 31일 포항북부소방서는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최기승 소방위가 경북소방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트리플 크라운 소방관이란 소방 주요 업무(응급구조·인명구조·화재대응능력) 3개 분야에서 1급 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을 지칭한다. 최 소방위는 지난 29일 화재대응능력 1급을 취득하면서 3개 분야 1급 자격증을 달성했다. 특히 인명구조사 1급 인증시험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전문적인 구조 기술이 필요하다. 특수부대 출신의 소방관도 취득이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최 소방위는 초급현장지휘관, 스쿠버 강사, 수상인명구조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 자격증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최 소방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싶었다. 앞으로 출동하는 현장에서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올해 회계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0.9%로 지난해(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및 산하 조직이 공시를 하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율은 98.2%로 전년 대비 3.2% 포인트 올랐다. 반면 민주노총의 공시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10.3% 포인트 감소한 83.9%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민주노총의 낮은 공시율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43개 지부·지회의 공시 불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금속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노조 탄압이라며 거부키로 했다.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 중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모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

경북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31일 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달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4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20만원, 5000만원 초과~6000만원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새달 1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실업·모성보호급여 수요 늘면서 취업제도 담당·상담원까지 투입 취준생들 인지도 낮아 이용 꺼려 “자동화 프로세스 등 업무 리셋해 구인·구직 연계 사다리 구축 계획” 취업지원과 고용보험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에 174개(출장센터 42개 포함)의 네트워크를 갖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처’ 역할을 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와 수시·경력 채용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업 및 모성보호급여 등 사회보험 수요가 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건 고용센터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업무 리셋’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44만 3000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7만 4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1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여액을 올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2019년 8조원대이던 지급액은 2021년 12조원대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141만 7000명에게 9조원가량이 지급됐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면서 모성보호급여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네이처이앤티가 시공한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이 한국건축문화대상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30일 네이처이앤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서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한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화성시립 장지하나어린이집으로 공공부문 건축물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 분야 최고 권위 행사로 매년 공공·민간·주택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지하나어린이집 건물은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공간을 아늑하게 구성해 어린이집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공사인 네이처이앤티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설계자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신태호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 열렸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포항구항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상황을 가장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외부 갑판에 적재된 전기차 발생으로 해상 탈출한 선원을 구조하는 인명훈련, 질식소화포 및 수조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등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신고 후 선박에서 해상으로 탈출한 선원 2명을 구하기 위해 포항해경 연안구조정이 우선 투입됐다. 구조된 선원들은 해경 헬기를 타고 이송됐다. 이어진 화재 진압 훈련은 안전을 위해 선박이 아닌 지상에서 실시됐다. 실제 전기차에 불을 지피자 15분여 만에 불길과 함께 연기가 크게 일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은 큰 불길을 잡은 뒤 질식소화포로 전기차를 완전히 덮었다. 이후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및 추가적인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수조를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했다. 해경이 투입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이날 전기차 화재 후 온도는 300℃ 이상 치솟았고, 불길을 잡고 질식소화포를 덮은 뒤에서야 30℃까지 내려왔다.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