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하자 100인 미만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에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 결과 229곳 가운데 190곳에서 법 위반 사항 948건이 적발됐다. 아리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법파견도 87곳(38%)에서 적발됐다. 유형별로 ‘무허가 파견’은 73곳(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곳(48명)이었다. 아리셀 모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불법파견 외에도 차별적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외국인·여

유엔관광청에서 주관하는 관광마을 공모사업에 울릉 나리마을이 한국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24일 경북 울릉군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진행된 제5회 유엔관광청(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를 거쳐 한국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는 관광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농어촌 인구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농어촌 경제활동을 중심으로하는 거주자 1만5000명 미만 지역 커뮤니티 및 개별 마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진행된 발표심사에서는 문화자원 및 자연자원,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광개발 및 거버넌스 등 다양한 관광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에서 군은 자연경관과 농업유산, 지역특산물, 특화 체험을 핵심 구성요소로 내세워 최종 선정됐다. 남한권 군수는“나리마을은 울릉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마을로 750종의 식물을 품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종 선정 추진을 통해 관광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고 해외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대전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맞춰 2024년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데 지난해 1인당 평균 13만원, 총 1억 6245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직 중인 학생이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대전 외 지역의 대학교는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2024년 발생 이자로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포함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제적, 이자가 없는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daejeonyouthportal.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세종시는 23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대상은 올해 입학일(3월 4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온라인 사이트 ‘보조금 24(www.gov.kr)’에서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신청은 3월 4~4월 4일까지 한 달간, 행정복지센터는 4월 7~6월 30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 만큼 대상자 한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다.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경찰의 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법안은 특수한 분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

경북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을 담당할 재단법인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21일 포항시는 마이스산업 육성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북구 장성동 옛 미군부대 캠프리비 2만6608㎡ 부지에 2026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을 맡을 재단법인 총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발기인은 설립 취지서를 채택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 초대 임원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송남운 전 ㈜킨텍스 경영본부 처장이 임명됐다. 송 대표이사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해 한진해운 마케팅본부와 맥켄에릭슨에서 근무하는 등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컨설팅 능력을 두루 갖췄다. 킨텍스에서는 지역특화 전시회 개발, 국제 컨벤션 및 다국적 기업행사 유치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관련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달 마무리 될 예정으로 이후 직원 채용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 대표이사는 “포항이 대한민국을

새 학기를 앞둔 21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6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7주 차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독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1.6명이었다. 1월 첫째 주 정점(99.8명)을 찍은 후 6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주 차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3명보다는 적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7주 차 독감 환자는 소아·청소년에서 많았다. 7~12세 24.3명, 13~18세 24.2명, 1~6세 17.9명 순이었다. 다음달 개학 후에 집단 생활하는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다시 독감 환자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던 로타바이러스의 기세도 소폭 꺾였다. 올해 7주 차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 210곳에서 신고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60명으로 직전 주 203명 대비 21%가량 줄었다. 다만 질병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

경북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일대 자율주행차 운행을 확대한다. 21일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보문관광단지 내 12.8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현재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주월드, 동궁원, 라한셀렉트까지 보문호 주변을 순환하는 B형 자율주행차 1대를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추가로 배치해 오는 6월부터 총 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APEC 관련 행사 기간에는 회의장과 주요 호텔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을 추가하고, 기존 보문호 관광 순환형 노선과 함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주낙영 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율주행차 체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건설업 사고가 감소 추세였는데 연초에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1000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유사한 마감 공정 진행 현장, 사고가 빈번한 냉장·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주력 점검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산과 산재 예방시스템의 스마트 기술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하나 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 83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생 1만 9373명의 9

경북도가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도는 ‘행복출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까지 전 주기적 대응을 목표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동결 보존비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등을 지원했다. 임신 중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했고,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대상 산후조리 방문 서비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 난임자 시술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난임부부, 양육모, 임신부 등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기존의 경북권역(안동의료원)에서 서부권역(김천의료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장애임산부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저출생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인 행

경북 포항시가 취약계층 및 무연고자를 위해 장례비를 지원한다. 20일 포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장례식장 10곳과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영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공영 장례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장례비용 지원,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례 업체는 입관, 봉안, 빈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과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이다.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강덕 시장은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장례식장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할인 정책에 이어 올해 하반기 KTX와 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각종 할인 서비스를 40여만명에게 제공했다.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상품은 ‘다자녀 할인’과 ‘맘편한 코레일’이다. 다자녀를 둔 가족이 KTX를 이용할 때 최대 50%의 운임을 할인하는 ‘다자녀 할인’은 이용객이 20만 7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4000여명 늘었다. 코레일은 이용 확대를 위해 자녀 나이를 18세에서 25세로 높이고, 자녀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어른 운임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이용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인 19만 6000명을 기록했다. 2023년(8만 3000명) 대비 2.4배 증가한 규모다. 맘편한 코레일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을 더한 날까지 적용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임산부와 동반인 1명에 대해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분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경기 북부 권역의 소아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 분원 건축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어린이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본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 면적 1만 7716㎡의 독립 건물을 세울 대지를 마련해뒀다. 애초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세우자는 정 이사장 판단으로 어린이병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수가(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가 낮은 소아 진료 특성상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외래, 입원, 응급은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까지 갖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정 이사장은 유사시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올 4월까지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0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를 3월 중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월에 한국노총이 돌아오면 논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입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서로 입장을 몰라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합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해 계속고용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해 이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다음달 노사정 공동으로 각종 노동 이슈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이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와 별개로 개최가 확정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