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률안 통과 필요”

교육부가 이달 내로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교육부·총장협의회·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문자에서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부처 간 이견 있을 수 있어, 발표 전합의”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전제 조건이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부처 간 이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합의하는 게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