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추계위 구성과 권한 등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학계 전문가, 환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 구성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보정심 산하 아닌 독립적 의결기구 돼야” “추계위는 자문기구…정부가 최종 결정”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추계위에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먼저 의협은 추계위를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덕선

경북 포항시가 유휴 노동력을 위한 효율적인 일자리 매칭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포항시는 주부·경력단절여성·청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투리시간거래소’를 운영해 경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자투리시간거래소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단기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2018년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직자와 단기 인력이 필요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인·구직자가 자신의 근로 가능 시간, 희망 업무, 보수 등을 포항시 홈페이지 내 자투리시간거래소를 통해 등록하면 적합한 일자리와 실시간 매칭이 이뤄진다. 또한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직 활동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570여건 취업 알선과 3270여명 취업 성공을 이끌어 냈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필요한 시간만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자투리시간거래소 외에도 일자리

경북 경주시가 상징물 추가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경주시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 상징물 활용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관이’와 ‘금이’ 캐릭터 외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경주시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을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할 경우 지역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캐릭터인 ‘금이관이’와 ‘동경이’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홍보 전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과 함께 민간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상징물 사용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시의 허가를 받아 기념품, 홍보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

경북 포항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 ‘철강·금속 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12일 포항시는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경북도, 포스코, 철강 유관기관과 함께 ‘철강·금속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철강업계는 중국 저가 공세에 따른 과잉 공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대상 수입품목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포식에 앞서 시청에서는 포항 소재 이차전지·철강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선포식에서는 디지털전환 추진단을 출범하고, 지자체 및 협력 기관, IT기업, 철강기업 등 총 30개 기관·기업 간 디지털·AI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시는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철강산업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 AI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관장 및 기업들과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산업 디지털·AI 전환을

경북 포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경찰과 포항시청 공조로 2시간 만에 되찾았다. 1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차 방문한 30대 몽골인 부부가 지난 9일 오후 택시에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이들은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인지한 뒤 오후 5시 47분쯤 포항남부경찰서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도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휴일이라 승하차 지점 인근 사업장도 영업하지 않아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택시 이동동선에 따라 CCTV 설치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부부가 택시를 탔던 지점에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차량 방범용 CCTV 설치를 확인했고,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승차시간대 통과 차량 수십대 중 택시차량으로 범위를 좁혀 결국 몽골인 부부가 이용한 택시를 확인했고, 오후 8시쯤 여권과 현금 든 가방을 돌려줄 수 있었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 CCTV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 검색실을 운영 중이

경북 포항시가 도심 교통 흐름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빈대교 준공을 8개월 앞당긴다. 11일 포항시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395m 길이, 왕복 4차로 규모 해상교량인 동빈대교 준공을 8개월 앞당겨 올해 10월 개통 목표로 공정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784억원이 투입되는 동빈대교 건설 사업은 당초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현재 시·종점부 접속교 스틸박스 거치 및 교량슬래브 설치가 진행 중이다. 5월 교량슬래브 폐합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교량 형태가 드러날 예정이다. 이후 마무리 공정을 거쳐 오는 10월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포스코 등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의 이동 시간도 줄어들면서 도심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교량을 넘어 지역 관광 명소 역할도 예상된다. 실내외 전망대와 보행로가 마련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교량 위로 올라가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경관도 개선한다. 특히 동빈대교 양쪽으로 이어진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접근성 향상으로 인근 상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꺼내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사회적 대화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 4일제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주 4일제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계에선 주 4일제를 도입해도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경영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소관 법이지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의 결론을 내야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잠정 휴업 상태다.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일·생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적극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 행정지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예규 등의 변경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기 위한 성과·직무급 도입 등의 변칙적 행태가 시도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안정화를 신속히 지원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등 불안정 노동 양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부가 이전에 행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결국 근로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며 “고용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근로자가 피땀 흘리며 일한 연장·야간·휴일

경북 포항시가 지역 연고 프로축구 K리그1 포항스틸러스 선전을 기원하는 시즌예매권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7일 포항시는 올 시즌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시청 3층 로비에서 ‘2025년 포항스틸러스 시즌예매권 판매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태하 감독을 비롯해 주장단인 완델손·한찬희·이동희 선수와 팀의 맏형 신광훈 선수가 참여했다. 선수 사인회와 함께 팬들에게 올해 경기 일정과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경기 달력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포항스틸러스 선수단 응원 메시지 이벤트 공간인 ‘STEEL POWER존’ 운영하고, 스틸러스 마스코트인 쇠돌이·쇠순이와 함께하는 코리아컵 우승 기념 포토존도 마련했다. 이날 시즌 예매권은 42%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판매했고, 이강덕 시장도 현장에서 시즌 예매권을 구매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테이지 7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즌에 들어간다. 이어 15일 오후 1시 대전하나시티즌과 K리그1 공식 시즌 개막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포항스틸러스가 여러 어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명 중 1명(46.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28만 3212명으로 1년 전(27만 5432명)보다 7780명(2.8%)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자는 13만 600명으로, 전체(28만 3212명)의 46.1%에 달했다. 체불액은 6659억원으로 총금액의 32.6%였다. 5~29인 사업장의 체불 피해자는 9만 7510명(전체의 34.4%)이었고, 체불액은 7932억원(전체의 38.8%)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609억원), 건설업(4780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 순으로 임금 체불액이 많았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1년 전보다 9.6% 늘어 급등세를 이끌었다. 임금 체불액은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5억원, 2022년 1조

경북도가 민간 투자 활성화로 경북 고령군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 7일 도는 고령군청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1239억원) 및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를 출범시켰다.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위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관광 활성화 기회가 열린 만큼 호텔 등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투자 펀드 활성화, 숙박 시설 확충에 따른 체류인구 증가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충복 부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여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랜드마크 호텔을 구축할 수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동안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유해 성분 검사·공개가 의무화되면 금연 정책이나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성과다. 현재는 담뱃갑에 적힌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물질 6종에 대한 경고 문구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전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00년대 초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비하면 늦었다. 국내 흡연율은 2024년 기준 22.6%에 이른다. 담배 제조업자 등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이뢰 액상형 담배 대부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제외 국내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

경북 경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600명을 초청한다. 6일 경주시는 캄보디아 국적 계절근로자 560명,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 등 올해 외국인 근로자 총 6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인등록 및 마약검사 수수료, 입·출국 버스 임차료 등도 지원한다. 외근인 근로자에 대한 농가 수요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초청 인원도 2022년 60명, 2023년 205명, 2024년 49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무단이탈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 재입국률 62%라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첫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110명은 오는 10~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경주농협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동숙소를 이용해 농가에서는 숙식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단기 고용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주낙영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본사업 전환 여부나 시점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약 3000원 인상돼 이용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일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 동안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 ‘부실한 관리와 고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제동이 걸렸다. 현재 서울의 184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한 달 단위로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본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운영 업체인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도 이날 이용자들에게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고용부가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한 만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비자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처음에 7개월짜리 비전문취업(E-9)

영일만항 북방파제가 낚시 명소로 떠오르면서 인파가 몰리자 경북 포항시가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방문한 낚시객 수는 총 1만 655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방파제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총 길이 4.1㎞ 해상 방파제로 국가 항만시설이다. 현재 약 1.3㎞ 구간이 낚시객에게 개방돼 있다. 낚시어선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일명 ‘뜬방’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어와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찾는다. 하지만 북방파제 낚시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로, 몇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폐쇄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낚시어선협회는 합동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요원 배치, 개방 지역 외 출입 통제 시설, 구명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개방해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 중이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올바른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안전사고 예방 지도, 안전 시설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