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채택하면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에 위배된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병립형을 주장하는 현실파와 선거제 퇴행은 절대 안 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파가 갈리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국민의힘 등에 지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까지로 시한을 늘려달라고 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금지법 처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가 역내 안보를 해친다고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7일(한국시간)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동해상에 떨어뜨린데 이어 18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멀리 가지 않도록 고각으로 발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시험이 이웃국에 대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1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F-16 전투기들이 이륙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떡볶이 회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재벌들에 돌리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너무 배제 지향적인 것 같아서 싫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도긴개긴’ 상황이라는 일갈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인 이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해도 너무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한국이 이 행사를 치를 만큼 ‘굉장히 안정된 나라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유치전 막바지에 북한과의 9·19 합의를 깨버렸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다못해 (9·19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엑스포 투표 결정 이후에 했어야 한다. 며칠만 기다리면 될 일을 그렇게 급하게 해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초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을 내년 총선 ‘제3호 영입 인재’로 영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 일색의 정부여당 인선에 맞서 경찰, 군 인사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류 전 총경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 수사행태를 보면 ‘인디언 기우제’식이며 이런 수사행태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도, 나온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는 폐사한 정어리와 고등어떼가 몰려와 해변을 1㎞가량 덮었다. 일본 언론은 폐사한 물고기가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며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파도처럼 몰려드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 소식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된다”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차장은 “홋카이도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과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서 폐사가 발생한 지난 7일에 가장 근접한 한 4~5일 기준 결과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명칭 변경 목소리 소강상태 최근 수산시장 매출 오히려 올랐다 박 차장은 정어리 폐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4인을 당장 만나라”고 촉구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윤영찬·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만든 모임이다.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분열의 위기는 회색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간과하는 위험 요인)처럼 서서히 다가와 결국 우리 당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며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방관하면 분열이고,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며 “분열을 막고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터달라. 민주당을 향한 걱정과 우려를 총선승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면 다층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창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반란”, “정치적 욕망” 등의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총선 출마자들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추진은 한 개인의 사욕으로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검사독재 종식의 희망을 꺾는 정치적 반란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는 강위원,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정락, 전진숙, 정재혁, 정준호, 정진욱, 조현환, 최치현, 최회용, 전남은 김명선, 김문수, 김병도, 박노원, 배종호, 정의찬, 조계원, 최영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에서 수십년간 따뜻한 아랫목은 다 차지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분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사익을 좇아 신당 창당을 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리높여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대해 비판하며 싸운 적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의 엄청난 탄압을 받고 국민은 무너진 삶을 붙잡고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

17일 단거리탄도탄 발사 이어 ICBM 도발 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 무력 시위 日방위성 “최고 고도 6000㎞ 이상 추정” 신속발사가능한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추정 정상각도 발사시 미국 본토 전역 타격권 대통령실, NSC 상임위 소집…대응방안 논의 합참 “北미사일 경보정보 한미일 3자간 긴밀 공유”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가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이다. 합참은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 ICBM이 오전 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18일 오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는 야당의 사법리스크나 범죄혐의 관련 논쟁을 하면서 야당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맞다”면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어떨지, 국민에게 정치력이 있구나 하는 면을 보여주신 것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년 총선까지 단기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하면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상처가 날 수도 있다”면서 “한 장관은 저희 당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대권 후보로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언론인 출신 금융전문가 선대인씨가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출범한다고 오마이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조만간 금융개혁당(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르면 내년 1월 초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을 포함해 지식인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당 준비위원회가 정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표는 선 소장과 박순혁 작가(전 금양 이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 2개 전문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것이라고 선 소장은 밝혔다. 선 소장은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치위원회는 주요 외부 인사 영입 등 정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시민위원회를, 박 작가는 정치위원회를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36.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1.2%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11월 4주 38.1% 이후 37.6%→37.4%→36.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잘 모름’은 0.9%p 감소한 2.5%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4%p↓), 서울(1.7%p↓), 대전·세종·충청(1.3%p↓)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4.0%p↑)에서는 올랐다. 성별로는 여성(2.6%p↓), 연령별로는 30대(8.5%p↓)와 70대 이상(2.6%p↓)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20대(1.8%p↑)는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은 지지율이 하락했다. 보수층(1.9%p↑)에서는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지만,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가운데 71명(33%)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검증위 검증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모두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도 집시법 위반 3건과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고지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

日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한시간여 뒤 日 EEZ 밖 낙하할듯”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오전 8시 40분 기준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날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1시간여 뒤 일본의 EEZ 밖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다. 전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당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전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