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이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내놓으며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서울현충원 관리 권한을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훈부는 먼저 서울현충원을 누구나 손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녹지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자동차도로를 지하도로 바꿔 보행로를 조성한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걸어가거나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출구를 서울현충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국립묘지처럼 서울현충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설치한다. 예컨대 미국 링컨기념관을 상징하는 연못 ‘리플렉팅 풀’과 같은 수경시설과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지키는 영현병인 ‘올드 가드’처럼 24시간 안장자를 수호하는 경비체계도 도입한다. 단순한 보훈 공간을 넘어 문화·치유 공간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까지 갑질을 경험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년 처음 조사에서 90%에 달했던 응답이 지난해 79.2%까지 점점 완만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오긴 했지만 아직도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56.4%가 ‘그렇다’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으로 전형적인 ‘갑을’로 여겨지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갑질의 형태로도 ‘부당한 업무지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12월 2일)로부터 18일 만의 타결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의 정부 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다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우려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너무 빠르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에 여론에 나타난 걸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미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간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시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적에 국민의힘 자체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직을 기정사실로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행동반경이 없다”며 “야당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바를 실패든 성공이든 할 수 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여당의 성향이 항상 그런데, 집권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자기 희망대로 뭐가 잘될 거라고 착각한다”고 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봤을 때 내년 총선이 21대 총선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대표는 되는 것이냐”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령탑으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듭 따져 물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처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2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외교의 입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통상외교 현장에 몸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리는 비공개 오찬 회동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쇄신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다”며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계파전이 확산하는 등 당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서 성사돼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김건희 특검법’을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발언한 건 같이 다 들으셨지 않나. 똑같이 들은 걸로 (언론이) 해석한 걸 제가 뭐라고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범 관련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한 장관이 지목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사 개시 시점을 조절한 특검법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런 해석에 관해 묻자 “어제 한 말에서 특별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늦은 밤 여성 운전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겁 없이 보복 운전을 할 리 없다는 논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당내 공천 심사에서 제기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며 “(2022년 3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워낙 피곤해서)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고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다. 사건 뒤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국민의힘이 과거 친족 성폭행범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아낸 공지연 변호사 관련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소개된 공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인재영입위원회는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공지연 변호사를 비롯해 1990년대생 각 분야 인사들을 포함해 8명을 영입했다. 1993년생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지연 변호사는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재로 소개됐다. 공지연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AK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처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냈다. 홈페이지에는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둔 아내와 가족의 품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면서 “중국 측도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3국 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57) 전 실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을 두고 “집단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정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 출신이자 586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임 전 실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우리가 과거 군 하나회나 ‘윤석열(대통령)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 ‘한 번 해 먹자’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86세대는 하나회 등 개인 이익에 눈이 먼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586을 배제하려는) ‘뺄셈 정치’는 안 된다.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근 586 정치인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변절자)라고 비난하자 당내에서 ‘이 전 대표가 아니라 586 정치인들이 청산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본인(이 전 대표)은 충심을 갖고 여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LH 혁신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직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공공주택 건설과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고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검찰 공화국이니 독재국가니, 등등했는데 이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