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국방혁신위 주재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등 논의 무기체계 획득 기간 14→7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방획득체계와 관련,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방획득체계 혁신과 관련, 무기 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사법리스크가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에 연루된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같은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상정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후속 수사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구속으로 20명에 이르는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도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0일 한 방송에서 송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갖고 총선에 맞춰 타이밍을 봐서 영장 청구한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송 전 대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뜸을 들이다가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면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술·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

한미일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이 진행됐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13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 1998㎞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지난 2월과 3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도 동원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일 있었던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4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 최근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해 단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선 후퇴’를 주장했던 이 전 대표가 이날 만남 결과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여전히 2차 ‘명낙회동’(이재명·이낙연 만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간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뜻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날 만남은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 더 진행됐다. 김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합·안정·혁신이 어우러져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또 김 전 총리는 “국민은 선거에서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

한미일이 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진행됐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B-1B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바 있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 나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나의 말은 아직 유효하다”며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해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창당 행보에도 변화를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한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창당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발언과 함께 “이재명-김부겸 회동을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서울 중구 한 한정식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오찬장에 들어가기 전 이 대표는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정권의 역주행 폭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며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이 참 크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최종 유죄 판결까지 과징금 등 유예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한 달 연장 내년부터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중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면서 “술, 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

올해 한국 방위산업(K방산) 수출 규모가 130억~140억 달러(약 17조~18조원)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나 지난해 수출 실적(17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질적인 측면에선 개선됐다는 평가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계약 체결액이 130억~140억 달러로 5년 연속 세계 무기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뿐 아니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에도 수출하며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수출 무기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 등 방산 선진국 영향이 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수출 활로를 뚫었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는 곧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에 못 미친 건 폴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과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 기획국장을 지낸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20일 내년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선언문에서 최 부대변인은 “일산의 화룡점정이 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성공 신도시’ 일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 고양정 출마를 결심했다”며 “일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일산의 마지막 점을 찍겠다”고 언급했다. 주요 공약으로 최 부대변인은 고양경제자주구역 유치와 JDS지구(장항·대화·송산·송포) 자족도시개발 완료, 3·9호선 연장 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다. 그는 “일산은 이미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벨리, 킨텍스, 바이오산업, 마이스, 의료산업 등이 고양시를 미래로 나아가게 할 성장 동력”이라며 “3·9호선 연장 문제를 마무리지어 교통난을 해결하고, 도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선 준비해온 선배들과의 협의가 필수다.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성취해 나가겠다”라며 “고양시민과 함께

한일 외교당국이 약 8년 만에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21일 서울에서 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려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등 경제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및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이 고위경제협의회에서 꾸준히 거론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지난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2017년부터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다른 정부 간 각급 소통 채널들도 잇따라 중단됐다가 올해 한일관계가 회복되면서 속속 재개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이 내놨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채택돼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 중 하나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국립서울현충원이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내놓으며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서울현충원 관리 권한을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훈부는 먼저 서울현충원을 누구나 손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녹지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자동차도로를 지하도로 바꿔 보행로를 조성한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걸어가거나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출구를 서울현충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국립묘지처럼 서울현충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설치한다. 예컨대 미국 링컨기념관을 상징하는 연못 ‘리플렉팅 풀’과 같은 수경시설과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지키는 영현병인 ‘올드 가드’처럼 24시간 안장자를 수호하는 경비체계도 도입한다. 단순한 보훈 공간을 넘어 문화·치유 공간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까지 갑질을 경험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20일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년 처음 조사에서 90%에 달했던 응답이 지난해 79.2%까지 점점 완만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오긴 했지만 아직도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56.4%가 ‘그렇다’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으로 전형적인 ‘갑을’로 여겨지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갑질의 형태로도 ‘부당한 업무지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12월 2일)로부터 18일 만의 타결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의 정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