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통과시키기로 예고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한테 (명품백 사건을)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경제안보’ 3차장 신설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경제안보’ 3차장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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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포토] 김정은, 부인 리설주·딸 주애도 ICBM 발사 현장 동행

    [포토] 김정은, 부인 리설주·딸 주애도 ICBM 발사 현장 동행

    북한은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명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ICBM은 최대 정점 고도 6천518.2㎞까지 상승하며 1천2.3㎞를 4천415초(73분3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을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 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김
  • 사람 표적에 탕탕… ‘김정은 참수’ 옵션? 한미 특수전훈련 공개 (영상)

    사람 표적에 탕탕… ‘김정은 참수’ 옵션? 한미 특수전훈련 공개 (영상)

    북이 ICBM 발사한 18일 훈련 돌입 주한미군 이어 이례적 특수전훈련 공개 한미 특수전 부대가 한반도 모처에서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훈련은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18일 시작됐다. 합참에 따르면 경기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참여했다. 훈련에 앞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에 사전 전개됐다고 한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양측 특수전부대 간 전투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어제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요원들이 건물 내부를 침투해 사람 표적을 향해 사격했다. 이런 훈련 방식으로 볼 때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
  • 유상범 “한동훈, 2030·여성에 인기” 김병민 “尹 변화시킬 적임자”

    유상범 “한동훈, 2030·여성에 인기” 김병민 “尹 변화시킬 적임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재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지지율, 참신성, 당당함, 명쾌한 메시지 전달력 등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으로 단순하게 보수 지지층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며 “지난번 대전에 가셨을 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일개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 전부가 달려들어서 집단 공격을 가했었다”며 “근데 단 한 명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다. 그 정도로 사실 한 장관의 메시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의 험지에서 활동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절박한 외침이 있었다”며 “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도 좋고 경륜도 좋지만, 현재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분, 국민적 인지도가 있어서 당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전
  • 尹 대통령 “북 도발, 더 큰 고통만 부를 것”

    尹 대통령 “북 도발, 더 큰 고통만 부를 것”

    용산 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 확보할 것” 경제성적 그리스 이어 2위 보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만 불러오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성과도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된 것과 관련,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 [속보]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 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면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억울함 풀겠다” 항소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억울함 풀겠다” 항소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유미)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 北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김정은 “더 위협적 방식 맞대응”

    北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김정은 “더 위협적 방식 맞대응”

    북한이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19일 조선중앙방송은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하게 극대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명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ICBM은 최대 정점 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1002.3㎞를 4415초(73분 58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지난 7월 발사 땐 이를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화성-18형 발사가 지난 15일 한미가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핵협의그룹 회의를 ‘핵전쟁모의판’이라고 규정한 뒤 “공화국에 대한 ‘핵보복타격’을 실전화한 대규모연합훈련을 감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 [속보] 北 “어제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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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어제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

    [속보] 北 “어제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
  • 송미령 “양곡법으로 쌀 과잉 해결 힘들어”

    송미령 “양곡법으로 쌀 과잉 해결 힘들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에는 따져 보고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그는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억 2950만원”이라고 비난하자 송 후보자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농경연이)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또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3년간 약 5000만원을, 지난 5월에는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재명 만난 김부겸 “이낙연 포용해야”… 고립된 李는 신당 속도조절

    이재명 만난 김부겸 “이낙연 포용해야”… 고립된 李는 신당 속도조절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더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고 포용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창당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시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고생하는 것과 당을 위해 늘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역사를, 그걸 더 큰 물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말한 뒤 ‘이 전 대표도 포용하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척해 온 민주주의의 길을 존경하는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잘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후퇴를 막는 것이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영화 시청 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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