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송 후보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찬성”
답변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 12. 18. 연합뉴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쌀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