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서울현충원 관리주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훈부는 이후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열어 서울현충원 재구성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상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 링컨기념관의 연못 ‘리플렉팅 풀’과 같은 수경시설과 미디어월 등을 설치해 안장자들을 기린다. 보훈 공간을 넘어 문화·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훈 체험공간과 원형 극장을 조성해 문화행사를 상시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숲길과 수목 정원, 카페 등도 확충한다. 접근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현충원 정문 주변 차로를 지하화하고 보행로를 조성해 한강시민공원에서 현충원까지 연결하는 방안,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출구를 현충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보훈부는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약 70년 만에 서울현충원이 국방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루쉰의 소설 ‘고향’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와 수직적 당정 관계의 지속 우려에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두고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20일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 만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는 이날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2023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이탄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부터 1980년 이후 태어난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의 첫 수상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유보’에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최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 반면, 대주주 양도세는 자산·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완화 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정할 때 자본 시장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완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상향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현상에 반복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올해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 조치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

“북한이 생각하는 내년의 전략적 목표는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이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SLBM 시험발사 및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세 차례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탄두의 완전성과 생존성이다. 북한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에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의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s)를 확보하는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단계까지 진입하면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최근엔 군사정찰위성까지 확보했다.

한미일이 19일부터 대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뿐 아니라 일본 측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김주애)과 함께 전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 실전 배치 움직임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가동 중”이라면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지점과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 지점까지 24시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전달받는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핵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조기경보위성 10여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동안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이재명)계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한 김 전 시장은 전날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았다. 그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 출마를 준비해 왔다. 검증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시흥을’을 단수 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조 사무총장에게 공천을 주자 김 전 시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수 공천이 적법한지 사법부 판단을 구해 보자는 의도”였을 뿐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증위는 “김 전 시장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당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었다”고 반박했다. 친낙(친이낙연)계인 최 전 시장도 친명계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예비후보에 지원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장 재직 때 당정 협력 일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다. 최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가격 인하 등 국회의원들

그간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삼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같이 가면 길이 된다’며 출사표에 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치 경험 부족과 친윤(친윤석열) 색채 등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중도층 포용과 수도권 새바람 등 총선 승리를 위한 적임자라는 기대가 높다. 또 ‘한동훈 비대위’ 성공의 변수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를 넘어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가운데 당 원로들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당정 관계를 꼽았다. 한 상임고문은 “한 장관은 김기현 대표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 빚진 게 없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를 넘어서 사실상 당정 분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일종의 ‘약속대련’이 가능하다”며 “정권 2인자가 정부와 합의한 시나리오대로 각을 세우는 또 다른 ‘6·29 선언’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핵심 이견을 상대적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법안 늑장 처리 비판과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리 시한인 20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56조 9000억원 상당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의 대폭 삭감 방침에 민주당이 강도 높게 반발하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R&D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부분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자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도덕성 리스크’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그가 민주당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만큼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를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국민에게 꾸짖음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4인방인 ‘원칙과상식’은 “우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이미 탈당한 전 대표가 구속된 것에 불과하니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가”라며 사과를 넘어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결단까지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86세대 대표 주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반성을 요구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1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되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임 이후 20일 넘게 공석인 국정원장에 현 국가안보실장을 ‘수평 이동’시키며 또 한 번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기용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관측되던 후임 안보실장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인사 내홍’ 사태로 수뇌부가 전격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외교안보 진용을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태용·조태열 후보자 모두 정통 외교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 외교안보 기조의 안정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태용 후보자는 지난 3월 말 안보실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합류한 지 9개월 만에 정보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됐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던 그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안보의 특성상 인재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참모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와 간병 대책 마련 등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에 대해 ‘간병 지옥’이라고 언급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요소수 리스크’와 관련해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루쉰의 소설 ‘고향’의 한 구절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대한 수락의 뜻이자 사실상의 정계 진출 선언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면서도 악법임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 안팎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 경험 부족’ 지적에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와 ‘수직적 당정 관계’의 지속 우려에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윤석열 아바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인사 파동으로 수뇌부가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외교안보 라인의 새 진용을 구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외교 전략가로 꼽히는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와 관련해 “그의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인 조태열 후보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막내아들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왔고, 아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고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한 선택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 무기 이전이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안보에 기여하는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양국이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