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주목받은 세법은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려 했는데 야당이 출산 가구까지 포함하자고 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다. 앞으로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물려받고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양가를 합산하면 비과세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모 세대에 쏠려 있

지난해 육아휴직계를 낸 엄마와 아빠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20만명에 육박했다. 육아휴직에 나선 아빠도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만 4866명(14.2%) 늘어난 19만 997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28.7% 증가한 이후 11년 만의 최대 폭이다. 특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사례는 1만 2888건으로 1년 전 5844건에서 120.5%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빈도가 줄었고,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5만 4240명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1년 새 3% 포인트 늘어난 27.1%로 2010년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정쟁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28일자 1·4·5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대행 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AI(인공지능) 윤석열’, ‘AI 이재명’ 등 AI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해 단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했던 이 전 대표가 이날 만남 결과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여전히 2차 ‘명낙 회동’(이재명·이낙연 만남)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은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 더 진행됐다. 김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합·안정·혁신이 어우러져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대한 교감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어쨌든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해 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니 함께 돌파해 나가자고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최장 지각’을 피하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생 예산’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양측의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려는 야당과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양당 간 막판 쟁점은 정부가 올해보다 5조 2000억원을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증액’ 요구였다. 당초 정부안에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였고 증액 규모에도 견해차가 컸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야 해서 원래는 증액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가량인 3000억원까지 확보했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의 부활이다. 호남 민심이 들끓은 정부의

지난주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을 이어 오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당원들에게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대표 사퇴 당시 지역구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설왕설래를 낳았던 김 전 대표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당의 어려움은 오롯이 당대표의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자주 뵙지 못해 죄송했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 동지 및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사퇴 후 향후 행보를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진 바 있다. “당대표직을 유지하되 불출마를 선택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를 김 전 대표가 거절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풍문이 돌면서 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퇴 당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던 것을 두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김 전 대표가 ‘총선 승리’와

국민의힘의 원로인 상임고문들이 2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 대한 지지 의견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해 왔는데 오늘 마무리할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22일 여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여런 의견을 들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 13일 사퇴한 후 가졌던 중진회의, 의원총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네 번째다. 간담회에는 신영균 상임고문단 명예회장과 황우여·문희·최병국·신경식·목요상·김종하·김동욱·김용갑·이윤성·나오연·유흥수·유준상·권철현 고문 등이 자리했다. 상임고문들은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큰 이견 없이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치 경험이 없지 않으냐, 대통령과 당정의 수직 관계가 될 것 아니냐,

올해 한국 방위산업(K방산) 수출 규모가 130억~140억 달러(약 17조~18조원)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나 지난해 수출 실적(17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질적인 측면에선 개선됐다는 평가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계약 체결액이 130억~140억 달러로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다. 수출 대상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뿐 아니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에도 수출하며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수출 무기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 등 방산 선진국 영향이 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수출 활로를 뚫었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는 곧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에 못 미친

국립서울현충원이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내놓으며 “서울현충원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서울현충원 관리 권한을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훈부는 먼저 서울현충원에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녹지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자동차도로를 지하도로 바꿔 보행로를 조성한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현충원까지 걸어가거나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출구를 서울현충원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국립묘지처럼 서울현충원을 대표하는 상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예컨대 미국 링컨기념관을 상징하는 연못과 유사한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식 명칭이 ‘리플렉팅 풀’인 링컨기념관 연못은 길이가 600m에 이르며 동쪽에서 보면 워싱턴 기념탑이, 서쪽에서 보면 링컨기념관이 물에 비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에 연루된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상정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후속 수사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구속으로 20명에 이르는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도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0일 한 방송에서 송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갖고 총선에 맞춰 타이밍을 봐서 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의 최종 수혜자로 본 것 아니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면서 대중 외교의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에 집중된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 관계와 피해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두고 “제가 주유엔대사로 재직한 4년 전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외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평가한 뒤 “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20일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사업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 총액은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원)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62조원 늘어나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부터 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등 3대 쟁점에서 이견을 줄이기 시작한 여야는 ‘주고받기’를 통해 이날 오후 막판 쟁점을 해소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 감액 및 증액 계수를 조정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 시간은 확보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4가지 보기 사례를 제시하자 안 의원을 암시하는 내용인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 라는 면박 들은 사람’을 꼽았다. 이날 방송에서 언급된 보기는 지난달 두 사람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각각 오찬을 하던 중 이 전 대표가 옆 방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안 의원의 대화 내용을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라며 고함을 쳤던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느냐. 그냥 도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저음의 경상도 사투리와 비교해 안 의원 특유의 목소리 톤을 “앵앵거린다”고 비꼬았다. 그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였다면 약간 다를 것이다. ‘준석이 금마 어제 그래가지고 이랬다’고 할 텐데 (안 의원은) ‘이준석이가’ 이러니”라며 두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린 듯 이 전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기록과 실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센터의 설립 부지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는 각국에 설립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참고해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 고취와 북한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 침해 유산을 청산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전환기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 태스크포스(TF)’는 센터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센터는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 약 23% 감축된 상황에서 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 편성된 만큼, 이는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지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센터 건립이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130여건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정쟁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서울신문 2023년 8월 28일 자 1·4·5면> 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AI(인공지능) 윤석열’, ‘AI 이재명’ 등 AI를 활용해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해당 기간에는 유세에 쓰면 안 된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