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적극 변론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는 송 전 대표와 28일 오전 9시에 접견했다면서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두고는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 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반면에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 관례에 따른 예방 차원이라지만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 탓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먼저 예방한 뒤 오후에는 야당 ‘카운터파트’인 이 대표를 찾아가 만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해를 넘기기 전에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정치적인 위치 외에도 사법적으로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월과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혐의를 낭독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벌어진 사법 대결 이후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두 번째는 가결됐다. 승부로 따지면 1대 1 무승부였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연하장에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강아지를 세 마리씩 안은 채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 “국민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민생을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고 적었다. 아래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라는 글귀와 함께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서명이 적혀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현애살수’(懸崖撒手·절벽에서 잡은 손을 놓아라)라는 사자성어로 당의 균열을 수습할 결단을 요구했다.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의미로 봤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정 전 총리가 “필요할 때 결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애살수를) 말했고, 그러면 당에도, 나라에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2개를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려운 문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의 측근은 통화에서 “(정 전 총리는) 당에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용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사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나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라는 의미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與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野 수정안으로 여당 추천권 봉쇄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도 처리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적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재적 181명, 찬성 18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숙려 기간 24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주장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통상 국회는 사법권을 발동하는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워킹맘’ 등 여성 3명 포함 지명직 8명 중 김예지만 정치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20~40대 위주의 비정치인으로 꾸려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11명 중 7명이 여의도 경험이 없고, 평균 나이는 40대로 젊어졌다. 운동권에 대한 세대교체를 나이 아닌 ‘실력’으로 이루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듯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도 3명 이름을 올렸다. 혁신 고삐를 당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29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고 공식 출범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비대위원 명단에는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지명직 8명 중에 정치인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뿐이었다. 한동훈 비대위는 대부분 1970년 이후 출생자로 꾸려졌다. 한 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9명의 평균 나이는 44.4세다. 전임 김기현 지도부의 평균 나이(53.6세)와 비교하면 9.2세 적다. 윤재옥(62) 원내대표,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대표, 김경율(54) 경제민주주의21 공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고발장 제출 이후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이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소장은 지난 10월 17일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인간과 인간은 토론을 통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된다”라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념이) 깊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노인 비하’로 해석될 발언을 내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 소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고령층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권 출신인 민 소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고자 국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민 소장

[속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무제한으로 어디든 걸 수 있던 정치인 현수막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 걸리게 될 전망이다. 2개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1개를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여야가 노골적으로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 위원장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향 운동권’을 주축으로 여성과 청년을 끌어안은 모양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10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외 인사 7명, 현역 의원 3명이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은 운동권 출신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를 비판하고 탈퇴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했다. 내과 의사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을 공개 조롱한 인물로,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운동을 펼쳤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이밖에도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와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윤도현 SOL 대표 등이 임명됐다. 윤 대표는 2002년생으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김

‘서울의 봄’과 그 전후 시기 남북대화 사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 다수가 ‘전○○’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8일 공개한 ‘남북대화 사료집’(9·10권)에 실린 북한 발표문과 보도문, 회의록 발언에서 ‘전두환’ 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9권 말미에 수록된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1980년 11월 11일 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전두환 군사파쑈독재’라는 표현이 실명이 온전히 나온 유일한 사례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당시 신군부의 서슬 퍼런 통치가 이뤄진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조치 후 각종 대남 성명과 관영매체 보도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무더기 비난을 쏟아냈다. 전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거나 이름 뒤에 ‘역도’, ‘역적’, ‘군사깡패’, ‘악당’, ‘괴뢰’, ‘살인악당’, ‘인간백정’, ‘팟쇼살인마’, ‘놈’ 같은 표현을 붙였다. ‘살인귀’, ‘살인광’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같은 문건에 ‘이승만’, ‘박정희’ 실명이 그대로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9년 7월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동신문 논평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