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의 군부대를 찾아 “선 조치 후 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강조하며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철통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장병 처우 인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전방 근무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온 것은 국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 이선균의 사망에 “고(故) 이선균님을 애도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는 글을 적었다가 1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며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라고도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11시쯤 해당 게시글을 올린 뒤 28일 오전 0시 20분쯤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정신 붕괴)이 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정책실장에 성태윤 교수 임명…안보실장에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게됐다. 김 실장은 “연말이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비서실장까지 한 지가 20개월이 좀 넘어간다”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정도되는데, 과거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임기중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 소임을 다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얼마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외교부 1차관 후임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군대가 남성 일색이라는 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통하는 말이다. 2024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군대에선 여성 간부가 최전방 휴전선 경계부대를 지휘하거나 해병대 대대장을 맡는 게 하나도 낯설지 않다. 내년 1월에는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여성 승조원들이 최초로 탑승한다. 무엇보다도 여군 숫자 자체가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간부 임관자는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엔 2400명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증가했다. 여성 간부 비중 역시 2018년 6.2%(장교 7.9%, 부사관 5.3%)에서 2022년에는 8.8%(장교 10.9%, 부사관 7.9%)로 늘었는데, 국방부는 이 비중을 2027년까지 15.3%(장교 16%, 부사관 14%)로 더 늘릴 계획이다. 여성 간부 증가는 장기복무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병력자원 감소의 대안이라는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간부 확대에 열심인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정작 장기복무 심사제도엔 심각한 허점을 갖고 있었다. 2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성별 다양성조차 확보하지 못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연천군 군부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중부 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라며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다. 우리 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장병들과도 일일이 악수한 윤 대통령은 이어 중대 관측소(OP)를 찾아 병사 및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병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경계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꼭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단 복지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희망적이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르면 28일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기용하고 새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뒤 지난달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성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광주함(FFG, 2500t급)이 ‘바다의 탑건(Top-Gun)함’이라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중장) 주관으로 ‘2023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시상식을 열고 광주함에 대통령 부대상장을 수여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론 △대함 및 대공사격 △포요원 및 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유도탄, 어뢰, 어뢰음향대항체계(TACM) 모의발사 등 연간 함정 전투력 분야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전투함정이 선발된다. 각 함대의 자체 평가를 통해 부대별 우수함정을 먼저 선발하고,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9~10월 부대별 우수함정을 대상으로 사격대회를 열어 최종평가를 시행했다. 해군 전투함정의 함포사격은 함장부터 수병에 이르기까지 승조원 모두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파도와 너울, 해무 등 환경이 급변하는 해상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며 기온, 기압, 풍향 및 풍속 등 기상을 고려해 탐지, 추적, 격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함은 함 포술능력 향상을 위해 포배열과 시험 및 조절사격, 연습사격, 경쟁사격 등 단계별 체계적 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 과업을 지시하며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방침을 밝혔다.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내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의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기초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투적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 위원장이 대외·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했다”고 알려졌는데, 내년 북미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원칙과 구상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올해 국방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 더욱 개발을 가속화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태세를 갖추도록 주문했을 것으로도 관측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진 안보실장 예정자는 미국과 북핵, 러시아 등 한국의 주요 외교 업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6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황교안 국무총리의 외교보좌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주러시아대사로 부임했다가 지난 4월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1차관으로 유력한 김홍균 대사는 외무고시 18회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장관보좌관,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차관보에 이어 북핵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주독일대사로 부임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존경한다.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전병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 중증 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아덴만의 영웅’을 살린 이국종(54)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 국방부는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외상외과 전문의로서 보여 준 이 교수의 역량과 군 의무 분야에 대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임 원장은 28일 취임식을 마친 뒤 곧바로 원장 업무를 수행한다. 국군대전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병원으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다음가는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원장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 낸 것을 비롯해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 도입, 전국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바지했다. 해군에선 이 원장이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해 2015년 7월 명예 해군 대위로 위촉한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도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바뀐다. 부정선거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조치다. 선관위는 27일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부터 개표사무원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손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확인하는데,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QR코드로 인쇄해 온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막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