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진표 의장 예방 金 “공무원과 선출직 다르다” 의회 예우와 소통 주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정치라는 것은 적어도 20만~30만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의 회의체”라며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뒤에는 20만명, 30만명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김 의장은 공무원과 정치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위원장에게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소통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출석 때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나왔던 만큼 김 의장이 이에 대해 조언한 셈이다. 김 의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다 같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다”면서도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정치라는 것은 적어도 20만~ 30만명의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뒤에는 20만명, 30만명의 눈동자가 있다”며 “이걸 염두에 두고서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20만 30만의 국민 생각해 경청하고, 늘 상

인구감소는 남북한 모두에게 발등에 불이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유엔 추정치(2020년 1.79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 28일 발표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2019년 이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탈북민 당사자는 탈북 과정에서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평양과 지방 시·군 지역 모두에서 하락 폭이 비슷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은 저소득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매우 이례적 사례”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유소년 인구가 계속 줄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장관급 인사들을 이날 자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던 ‘서울의 봄’ 시기에 북한이 우리 측 주요 인사들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위장 평화’ 모드로 통일전선전술을 취한 사료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1979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정치와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를 담은 ‘남북대화 사료집’ 제9권과 제10권 중 965쪽 분량을 28일 공개했다. 북한은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80년 1월 1일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제의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남한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했다. 조국통일평화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당시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과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앞서 1979년 12월 20일부터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함께 나가자며 그해 3월 중단됐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표 회담을 다시 재촉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끊겼던 남북 직통전화도 3년 6개

올해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핵무력 헌법 명기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폭주’,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 선언까지 더해져 한반도 긴장은 절정에 달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연말 동부전선 육군 제22보병사단 고황봉대대 장병들이 경계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전초(GOP) 철책을 따라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질책하자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한다”면서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 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만에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2만부를 발간해 전군에 배포했다. 그러나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재 속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단 전망대에서 장병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시다”며 “선조치, 후보고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의 오찬에 이어 군 간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유관 부처와 함께 조기 경보 조치와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1대 총선 이전 북한의 군사 도발 이력과 과거 주요 대남 도발과 관련된 인사의 재기용, 최근 대남 위협 등을 근거로 내년에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현애살수’(懸崖撒手·절벽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라는 사자성어로 당의 균열을 수습할 결단을 요구했다.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의미로 봤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정 전 총리가 “필요할 때 결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애살수를) 말했고, 그러면 당에도, 나라에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려운 문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의 측근은 통화에서 “(정 전 총리는) 당에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용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사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나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라는 의미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53)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 내정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8일 인선을 발표하며 성 내정자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했고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며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1970년생인 성 내정자는 서울 구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각종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현실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학자로서 인터뷰나 칼럼 기고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활발하게 개진하며 언론에도 이름을 많이 알렸다. 시장경제주의자인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성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20~40대 위주의 비정치인으로 꾸려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11명 중 7명이 여의도 경험이 없고 평균 나이는 40대로 젊어졌다. 운동권에 대한 세대교체를 나이 아닌 ‘실력’으로 이루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듯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도 3명 이름을 올렸다. 혁신 고삐를 당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29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고 공식 출범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비대위원 명단에는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지명직 8명 중 정치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뿐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대부분 1970년 이후 출생자로 꾸려졌다. 한 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9명의 평균 나이는 44.4세다. 전임 김기현 지도부의 평균 나이(53.6세)와 비교하면 9.2세 적다. 윤재옥(62) 원내대표,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대표, 김경율(54)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70년 이후 출생자다. 유의동(52) 정책위의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됐다. 어지럽게 내걸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에 앞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정당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걸 수 있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만 현수막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전국에 192곳(전체 5%)밖에 안 된다. 이날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해 총 35건의 일반 법안이 처리됐다. 엘리트 군인을 길러 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탈피오트’로 불린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대량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재의결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다. 이번에는 공개 투표로 진행됐지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관계로 민주당은 여권발(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최종 부결된 것도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김건희 특검법’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1(99명)을 넘어선다. 만일 재적 의원(298명)이 전원 재의결 투표에 출석한다면 민주당은 199표를 확보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11석) 등이 전부 가결표를 행사해도 184표로 15표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1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 등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도 처리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석 의원 18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재석 1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지만 권은희 의원이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숙려 기간 24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주장은 첨예하게 부딪쳤다. 통상 국회는 사법권을 발동하는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왔다. 대통령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각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관련 수사 인력을 두게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다는 점, 수사 상황과 관련해 매일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두 특검법 모두 가능하다. 여당은 편파적인 특검 선정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 때도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와 상시 브리핑 관련 조항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야는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놓고 맞서 왔다. 여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김 여사뿐 아니라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이관섭 정책실장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서실장 교체는 처음으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대통령실 실장들이 모두 교체되며 ‘2기 대통령실’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후임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20개월 동안 근무한 점을 언급하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3분의1 정도 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 정도 하면 나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며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수석에서 신설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된 이 실장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