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사업장 8만곳에 인력·장비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 지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도 신설 중대재해법 유예 앞두고 절충안 노동계 “숫자놀음 불과한 맹탕”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3만 7000곳에 이르는 ‘5~49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중소기업 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유예, 노동계는 즉각 시행으로 맞선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환경을 개선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곳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한다. 대진단 결

“경선 때 제보받아… 위법 사항 발견 역공 빌미 될까 캠프엔 보고 안 해” 민주 “이 前 대표, 해당행위 징계를” 이낙연, 1월 중순 창당발기인대회 실무진 선발·일정 등 준비 마친 듯 野공관위원장 정근식·강금실 거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임을 시인하면서 야권에서는 이른바 ‘해당 행위’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 전 실장은 민주당과의 ‘결별 선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낙연 신당’은 1월 중순을 목표로 창당발기인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보받아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토지 구성원가가 부풀려져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대표와 캠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조달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임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가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차관급인 신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각각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2차관에 대해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라고 밝혔고, 신 차관의 경우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신 차관의 배우자는 37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이번 임명으로 ‘현직 부부 차관’이 탄생하게 됐다. 진 1차관에 대해선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외교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리창호는 지난해 6월 정찰총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 왔다고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도 이미 제재 대상이다.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거래에 관여한 윤철 전 주중국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도 이번에 추가됐다. 북한산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도 대상에 올랐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 개막했다. 북한은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국정운영 계획 등을 세우는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를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당과 국가정책 집행 상황을 보고하며 “(2023년은) 국력 제고에 있어서나 국위 선양에 있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각종 성과를 나열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신문은 국방력 관련 성과로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연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 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 성과로는 ‘알곡 생산’에서 “실제적이며 실속 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방대한 연차별 관개 건설 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했다”고 알렸다. 전원

韓 “검사 사칭한 분, 절대존엄” 김진표부터 만나 미뤄질 수도 李, 류희림 ‘민원 청부’ 의혹엔 “고발사주 이어 민원사주”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견례 일정 조율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날 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를 사칭한 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난해 양당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 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내일(28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도 “야당 대표는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먼저 예방하고 야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 국회 본회의 대치가 벌어질 28일 이후로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 우선 두 사람 앞에 닥친 현안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 연속 “총선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과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라며 “우리 사회에서 돈 벌고, 가족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상징하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득권과는 거리가 있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겨냥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로 정치권은 해석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중진의 희생 요구,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 상식에 눈높이를 맞추고 ‘중수청’을 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고 저도 100% 공감한다”며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란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바둑기사 이창호, 권투선수 조지 포먼,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을 예로 들며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누군가에게 정략적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세상엔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가 언급한 ‘86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 대한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닌 ‘실력’이

현장성 강화 검토… ‘주제별’ 진행 방통위·권익위 대면 보고 대상에 대통령실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접촉점을 늘리며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해당 부처 간에 이뤄지던 업무보고의 중심에 ‘국민’을 놓겠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보고’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가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성을 강화한다”며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년 업무보고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을 묶어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에 발표하는 경방을 부처 업무보고로 갈음해 왔는데, 올해는 경제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열리게 됐다. 경방을 개최하고 그다음 주에 두 차례 정도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공직사회는 본격적인 ‘업무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제와 연관된 민생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이준석 “60~80명 지역구에 출마” 남평오 “이낙연, 진실 밝히라 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100여일 앞둔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기치로 중도층 공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 결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제3지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는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가칭)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추후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약하다”고

한 해 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인 지난 22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소형 정찰드론 I’이 달만이 비추는 밤하늘을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1일 창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 전투부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보듯 은밀한 침투가 장기인 드론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100여일 앞둔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기치로 중도층 공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 결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제3지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는 12년 전 자신의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가칭)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혹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은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올해 굳힌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이 27일 가진 ‘2024 국제정세전망’ 브리핑에서 민정훈 교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다자협력이나 다자협력의 중요성보다는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틀을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 전까지 한미일 협력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2기를 가정하더라도 한미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포인트는 ‘대중국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가진 역량을 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사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정치개혁 관련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용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연합신당’에 덕담을 건넸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사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용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울산 의정보고회 하러 가는 길, 평산에 들러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찾아뵀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여쭙고 고견을 청해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할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위기를 논하지 않는 정치, 그렇기에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하는 국민, 이 암울한 정국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난 몇 개월간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라는 역사적 도약을 이뤄낸 바 있다”며 “그때의 경험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사명으로 국민통합을 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고 그 고민 속에 비전과 사명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 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를 사칭한 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도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비난해 양당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 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내일(28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도 “야당 대표는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예정대로 28일 두 사람이 만난다면 가장 첨예한 현안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본회의에 오르는 당일에 마주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 연속 “총선용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전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는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이날은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 업무 전문성과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어진 직책이 허용된다면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어떤 방송도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가 뭔가”, “글로벌 CP사(콘텐츠 제휴사)는 뭔가”,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기본 지식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술적인 면과 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다. 주변 전문가들의 말을 잘 경청하겠다”며 “법률 해석, 적용, 이해관계 조정에는 나름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려서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