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는) 포지션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토론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한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지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다”며 “자신이 불출마하겠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포지션으로 총선을 치르고 자기만 불출마한다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뚱맞다. (국민의힘이 열세인) 험지 지역구로 출마하든 했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한 위원장 본인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특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특검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내년 1월까지 계속 가면 망하자는 것”이라며 “새롭게 비대위가 출

북한이 26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북한 노동당의 연말 전원회의는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상황)을 보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규정했다. 통신은 보고에서 “2023년에 사회주의 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됐다”고 전했다. 또 “인민 경제 전반 발전 지표가 상세히 소개됐으며 당 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원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정이 상정됐다. 김 위원장 보고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후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가 자란 곳이자 세차례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구로 이 전 대표와 인연이 깊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내년 1월 초·중순께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으로 함께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취임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따로 만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보육 예산 10조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지난 21일 열린 ‘저출산 대응 재원 확충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일·가정 양립’을 지목하고 파격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했다. 사흘은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 육아근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공직사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함께 과제별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과제 중심, 부처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업무량이 줄어든 부처의 정원을 행정 수요가 늘어난 해당 부처의 다른 ‘기능’이나 타 부처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재편을 진행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달부터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 수사 및 마약 오남용 감시, 교권 보호·회복, 도시 침수 예보 등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나란히 정원 2만명이 넘는 국세청(205명)과 법무부(110명)가 정원 재배치 적용 대상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을 담은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부처 단위 정원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풀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해마다 부처별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포함한 뒤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 및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과를 공유하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사실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간 성과의 공을 공직사회에 돌리며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돼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하며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5~64세 고용률 69.6%, 실업률 2.3% 등 주요 경제지표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또 회의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 완성 등 외교 성과도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민생 문제에 보수와 진보가 없지 않은가. 해결책을 바로 찾아 응답하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과거 1970·80년대 정부를 에둘러 표현한 “권위주의 정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로 묘사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발간했으며, 연말까지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해 장병 정신교육 지도서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2019년에 발간한 기존 교재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였는데 이번 교재는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새 교재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항목을 배정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오늘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과오인 사사오입 개헌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선 표현하지 않았다. 기존 교재가 “세상에는 밝음과 함께 어둠이 있기 마련”이라며 67~73쪽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을 기술했

우리나라가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북한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이끌며 역할을 넓힐 기회로 여겨진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1월 1일 미국 뉴욕시간으로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 2년을 시작한다.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건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미중 경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 이견을 보이며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구다. 경제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강제 조치를 가할 수 있고 평화유지활동(PKO)도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영국 등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때 핵심 당사국으로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사국으로 회의 발언과 투표, 결의안 제출 등의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전반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사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예비후보 검증 단계부터 친명(친이재명) 인사에게 특혜를, 비명(비이재명)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친명 성향의 공관위원장이 들어선다면 소위 ‘비명계 공천 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공관위는 당규에 따라 총선 100일 전인 다음달 1일까지 꾸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28일 본회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어서 오는 29일 공관위원장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측은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쇄신 카드로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본인의 수락 여부 등이 변수”라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현역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 아무래도 친소 관계에서 벗어나 공천 혁신을 하기가 어렵다. 외부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파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앞서 외부 인사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총선 예비후보 검증에서 친명(친이재명)계만 우대한다며 불거진 ‘공천 잡음’ 등으로 ‘친명 대 반명’ 균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세균·이낙연·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의 ‘세 총리’가 해법을 찾기 위한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불협화음을 부추긴다고 평가받는 ‘관망’을 끝내고 단합을 위한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26일 1시간 동안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후 공지에서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세 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만나 ‘원칙과상식’의 이탈 가능성, ‘이낙연 신당’ 등 당내 분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누고 당내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가 지난 20일 김 전 총리와의 회동에 이어 28일 정 전 총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위 ‘윤석열 아바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 “민주당의 한풀이식 정치 공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바꿔 부르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협박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총선용 여론몰이’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시점을 특정했다는 한 전 장관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거짓”이라며 “특검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6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올 4월에 신속처리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가칭) 창당 준비에 나선다. 2016년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렀으나 결국 낙선한 서울 노원병도 떠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을 밝힐 기자회견 장소로 노원구의 한 식당을 잡았다고 26일 공개했다. 애초 잡아놓았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취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치를 시작한 곳이 상계동이고, 평소 당원들과 만날 때 즐겨 찾던 장소”라며 “국회보다는 당원과 주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대 결심을 밝힐 날짜로 27일을 지목했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신당 창당 계획, 총선 출마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와 정치적 뜻을 함께하는 ‘천아용인’ 중 허은아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추후 탈당과 거취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미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과 ‘노원 상계동 인사’ 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전국구 연락망 구축을 시작으로 창당

한동훈(5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기희생을 먼저 실천하며 당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보만 공천하겠다며 당에 혁신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은 찬성 627명·반대 23명으로, 비대위 설치안은 찬성 641명·반대 9명으로 가결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이 끝나는 오는 29일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당사에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발표에 ‘중진 희생론’ 혹은 ‘영남 물갈이론’을 당에 요구하려는 배수의 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띄우고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촉발한 인적 쇄신 물결을 잇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범보수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각 부처 정원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집권 3년 차 국정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