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규모 등 신경전 예고
협상 결과 2026년부터 적용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는 21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이끌고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협상에 나선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으로, 이번 12차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