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혼선에 “설익은 정책” 비판
與, 정책 주도권 쥐고 활로 모색
고위 당정대 협의회 정례화도 관심
“특별 이슈 없어도 자주 소통할 것”
尹, PK 당선인들 만나 “소통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자 사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및 철회 발표는 여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처음 들은 것”이라며 “보고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덤덤하게 보고해 놓고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부 측에 정책 혼선 문제를 제기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날을 세웠고 여권 내 비판으로까지 확산하자 정부는 전날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졌던 여당이 정책과 예산 주도권을 쥐고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22대 국회에선 당이 정부와 주요 민생정책을 이끌면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하고 국면 전환을 노릴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 및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당정관계에서 주인은 당연히 당이 돼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대통령실 역시 범야권의 각종 특검 공세를 막고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PK(부산·경남) 당선인과의 만찬에서도 ‘당과 원활히 소통할 테니 대통령실에 의견을 달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도 당에서 민심을 살펴 의견을 주면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여당이 민생정책으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가 정례화될 경우 수평적 당정관계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 후부터 2주 연속 고위 당정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민생정책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의료 개혁,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