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 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

“아프리카, 글로벌 중추국가에 핵심적 파트너” 모리타니 “동반자 관계 높은 수준 격상해야” 니켈, 크롬, 망간, 코발트 등 30% 광물 보유 조약·협정 12건 양해각서(MOU) 34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등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다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고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초대해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등락을 거듭하는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안정된 흐름”이라고 평가하지만 체감하기는 어렵다. 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일상과 밀접한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강한 탓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7월 2.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9.0% 올라 전체 지수를 0.69% 포인트 끌어올렸다. 사과(80.4%)와 배(126.3%)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신선식품지수는 17.3%, 가공식품도 2.0% 올랐다. 석유류는 3.1%로 전월(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 3670만원 규모)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면서

지난 4·10 총선 때 국민의힘 유세를 도운 가수 김흥국씨가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겠다”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들이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를 열고 김흥국을 비롯해 아나운서 김병찬, 방송인 조영구 등 총선 유세를 지원했던 연예인들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작에 모시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당의 여러 형편상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정치인들도 깊이 본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흥국은 “늦게나마 보수 우파 연예인을 국민의힘 당사까지 초대해 주신 황우여 비대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 김민전 수석대변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부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방부는 4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애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조치다.

튀르키예 해군 크날르아다함이 양국 우호 증진·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4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튀르키예 해군 소속 크날르아다함은 길이 99.5m 폭 14.4m의 2천400t급의 초계함이다. 튀르키예 해군 함정이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한 것은 2011년 호위함인 겜릭함, 2015년 게디즈함 이후로 9년 만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정성호(민)·박정(민) 의원 각각 발의, 북부 10개 시군 관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0명(정성호, 김병주, 김성환, 김영호, 김정호, 박정, 박지원, 박희승, 안규백,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3명(박정, 김병주,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염태영,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허영,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2명(김성원, 김용태)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할 구역 북부 10개 시군, 국무총리 소속 경부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원하게 돼 있다. 특례 조항은 규제, 자치, 재정, 교육,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규제의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자유화(정비) 의무,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해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및 각종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ODA(공적자금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을 예로 들며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내면서 이를 맞은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났다. 전국에서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800건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