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관 무고죄·특검 추진 尹 거부권 땐 검사장 탄핵도 계획 與 당권주자들 일제히 李 겨냥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안철수 “방탄” 나경원 “다음은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 ‘대북 송금 사건 검찰 회유 의혹 특검법’(대북 송금 특검법) 등으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고, 검찰과 여당은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선고일이었던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가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북 송금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분출된 쇄신과 변화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두 달을 보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구인난과 우여곡절 끝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띄웠지만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 쇄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형으로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는 지난달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며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쇄신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앞서 황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서 차점자(2위)를 수석 최고위원에 앉히는 ‘2인 체제’를 제시했지만 현행 단일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다음달 25일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섣불리 지도체제를 흔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반면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벌써 흥행에 실패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긴급 NSC… “빈틈없는 대비태세” 합참 “추가 방송, 北 행동에 달려” 확성기 재개한 날도 北 추가 살포 정부는 9일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를 다시 켠 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한 이후 6년여 만이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밤에도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6일 만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9일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만에 재개했다. 그는 지난 8일과 이날 새벽 기구 1400여개를 이용해 휴지 7.5t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을 향해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동해 가스전 개발을 두고 조사업체 선정과 사업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산을 시추비용으로 활용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1개 유망구조의 시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 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원어치에 이른다”고 전망치를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1인당 4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투자하면 더 큰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16％,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보다 높은 20％”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물 풍선은 현재 남서풍 및 서풍인 풍향의 영향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재개 불발 野, 법사 정청래·과방 최민희 내정 10일 본회의 ‘11개 위원장 선출’ 예고 與 “법사위 강탈은 이재명 철통 방탄” 상임위 강제 배분시 권한쟁의 검토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7일)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대여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하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관례’가 아닌 ‘법대로’ 시한을 지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이는 법사위·운영위를 독차지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선출하겠다”며 “18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판받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연임한 뒤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개혁의 동력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지명한 김현 의원은 9일 “5인 합의제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김 위원장·이상인 방통위원)로 파행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탄핵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의 탄핵을 꾸준히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손발을 또다시 묶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오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지적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힘 “北 수준 이하 도발…저열한 심리전 동요 안해”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지급한 행위를 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부가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대응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안보실장 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방울 대북 송금’ 징역 9년 6개월 나경원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 “검찰, 이재명 즉각 소환·수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화영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며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했다. 또 “급기야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법하다. 급했고 두려웠던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표 본인이 대표직 임기와 관련해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

북한이 8일부터 살포를 재개한 대남 오물풍선 규모가 330여개로 식별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8일부터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남 오물풍선 330여개를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면서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개인 가운데 풍선의 내용물로 폐지, 비닐의 쓰레기 외에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의 상당수는 바다 혹은 북한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바다에 다수 떨어졌고 북한 지역에 낙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수가 목표지역으로 가지 못해 북한의 오물풍선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은 8일 오후 11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두 차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와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재개 대응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은 8일 오후 11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260여개, 1~2일 700여개 살포에 이은 세 번째다. 연이은 도발에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현재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