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전날인 4일까지 파열음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오는 7일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까지 언급하는 등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과 원 구성과 관련해) 대화하고,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된다.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표결을 진행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이 선출된다. 원 구성 강행의 걸림돌은 우 의장 후보의 입장이다. 우 의장 후보가 그간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원 구성 강행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장에 오르면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사안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

10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황 대사는 한국이 6월 한 달간의 순회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한 이날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진전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인도주의 상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는 2014~2017년 매년 개최되다가 한동안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가운데 회의 개최를 위해선 절차 투표를 거쳐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황 대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험을 비롯해 쓰레기로 가득찬 기이한 풍선을 보내는 등 최근 며칠 사이에만 해도 주요한 도발 행위를 벌인 바 있다”며 “지난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소속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도 임광현 의원이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감세 목소리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개별적인 견해들이 분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완화는)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띄웠지만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까지 들고나온 뒤 진보 진영에서 비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현행 ‘당원투표(당심) 100%’인 지도부 선출 방식에서 민심(일반국민 투표) 반영 비율을 20~50%로 높인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모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가 다음달 25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특위가 지도부 선발 규정을 논의할 시간은 일주일 정도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비윤’(비윤석열) 당권 주자들을 주저앉히려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지적이 나왔던 당원투표 100% 선출 방식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지도부’ 선출 이전까지 적용된 ‘당심 70%, 민심 30%’로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을 20%만 반영하는 방안과 총선 참패 이후 수도권 낙선자들이 앞장서 요구한 민심 50% 반영도 선택지 중 하나다. 과거 ‘당심 100%’ 변경을 주도했던 친윤(친윤석열)계는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지만, 민심 반영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도 현행 유지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화통이 터졌다. 국회법에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지 약 2주 만에 민주당이 ‘국회법’ 등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했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처벌에 의존해 행정부를 제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간물에서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정상라운지에 들러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이 “잘 쉬셨느냐”고 묻자 정상들은 “어제 환영 만찬과 공연이 정말 멋졌다”고 화답했다. 정상라운지 한쪽 벽면엔 한국 수묵화를 전시했고 다른 쪽에선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을 방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의가 진행된 초대형 원탁 중앙엔 이번 회의의 엠블럼을 크게 채워 넣었다. 엠블럼은 범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노랑, 초록, 검정, 빨강과 우리 태극 문양으로 만든 리본을 아프리카 대륙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윤 대통령과 정상들은 엠블럼 모양의 배지를 재킷에도 달았다. 행사장 곳곳은 직물과 장신구에 사용되는 아프리카 전통 양식을 재해석한 블록 이미지로 장식하고, 태극과 건곤감리를 배치했다. 정상회의 오전 세션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친교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케냐 마사이 사람들의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는

김건희 여사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로 한국을 방문한 13개국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아 점심 메뉴와 공연을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한국, 아프리카산 꽃을 백자 화병에 담아 오찬장인 청와대 상춘재를 장식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사전 공연은 첼로와 가야금을 활용한 퓨전 국악 연주, 오찬이 끝난 후 녹지원에서 열린 본공연에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합작 판소리’가 펼쳐졌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민혜성 명창과 카메룬 태생 프랑스인으로 민혜성 명창의 제자인 마포 로르가 협연했다. 일부 대목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함께 불렀다. 차담과 오찬 메뉴는 퓨전 한식으로 차려졌다. 할랄, 채식, 락토프리(유당 제거) 등 개인의 취향을 반영했다. 할랄 안심 너비아니 구이가 제공됐고, 채식주의자를 위해서는 두부구이와 구운 채소가 나왔다. K푸드의 인기를 반영해 미니 김밥, 쌈밥, 궁중 떡볶이도 제공됐다. 김 여사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자녀에 대한 희생과 강인함 등 어머니의 정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아프리카가 현대 미술을 이끌어 온 것처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상설 협의체인 ‘핵심광물대화’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다룬 공동선언문에서 한국은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 741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초대해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폐회식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 자원, 산업화, 디지털 경제화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믿음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나랏빚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소득 관련 통계조작 논란도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미래 나랏빚마저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6~7월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15년에는 62.4%로 전망했으나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고 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지대(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포함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만큼 향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효력 정지의 실무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오후 2시쯤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를 향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합의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

“울화통이 터졌다. 국회법에 정부부처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지 약 2주만에 민주당이 ‘국회법’ 등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했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처벌에 의존해 행정부를 제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발간물에서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

한국·아프리카 꽃으로 상춘재 장식 할랄·채식·락토프리 등 퓨전한식도 김건희 여사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아 점심 메뉴와 공연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13개국 정상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한국, 아프리카산 꽃을 백자 화병에 담아 상춘재 오찬장을 장식했다. ‘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상춘재를 봄꽃으로 꾸민 것인데, 한국과 아프리카의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전 공연으로는 첼로와 가야금을 활용한 퓨전국악 연주가 펼쳐졌다. 오찬이 끝난 후 녹지원에서 열린 본 공연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합작 판소리’로 문을 열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민혜성 명창과 카메룬 태생 프랑스인으로 민혜성 명창의 제자인 마포 로르가 협연했다. 일부 대목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함께 불렀다. 수묵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차담과 오찬 메뉴는 퓨전 한식으로 차려졌다. 퓨전 한식을 기본으로 할랄, 채식, 락토프리(유당 제거) 등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무슬림을 위해 상춘재 우측 끝에는 기도실도 준비했다. 할랄 안심 너비아니 구이가 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 사격을 포함해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완충구역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향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효력 정지의 실무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오후 2시쯤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를 향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합의 상대방에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거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소속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줘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도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감세 목소리는 외려 커지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개별적인 견해들이 분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완화는)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띄웠지만,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까지 들고나온 뒤 진보 진영에서 비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집값이 가파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