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실 인사 많아 철저 검증” 尹 강행하면 불통 이미지 부각 與, 현역 청문 통과 가능성 높아 겸직 땐 상임위 출석 못해 부담 “청문회, 대립만 키워 무용지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는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의 임명을 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세 번째 현충일을 맞은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약 7분간 진행된 추념사에서 북한을 향한 비판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고,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

與, 최소 50조 ‘철도 지하화’ 협의 野 13조 예상 ‘민생 지원금’ 추진 구체적 재원안 없어 재정 부담 커 “정부, 타당성 조사해 재검토해야”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4·10 총선 포퓰리즘 공약 현실화에 나서 나라살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구 곳곳에서 쏟아진 트램 건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예산(657조원) 대비 15.2% 수준의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가 앞으로 정교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에 나서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마치려면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전국 철도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 등을 땅 밑에 묻고, 그 지상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 인도로 미리 출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은 2018년 10월 30일 비행기를 통해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예비비 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부대표 지도체제’(2인 지도체제)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대표 선거에서 2위 득표자를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대표 유고 시 비대위 설치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전당대회가 임박해 지도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6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대표 지도체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에 올리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첫 관문인 특위에서도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위원은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지도체제 논의 자체가 오염됐다”고 말했다. 현행 지도체제를 변경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앞서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변경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음에도 현행 단일 지도체제 외에 집단·2인 지도체제 등의 대안이 나오면서 ‘한동훈 견제’, ‘유승민 불출마 압박’, ‘친윤(친윤석열) 2인자 세우기’ 등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진 바 있다. 지도부도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단일 지도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의 문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가 인재의 적재적소 인재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 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을 임명 강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보다 거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직전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세 번째 현충일을 맞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약 7분간 진행된 추념사에서 북한을 향한 비판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고,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이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극은 왜 생긴 걸까요. 최근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탄핵 발언으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정청래 의원),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서영교 의원) 등이 있습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탄핵만답이다”라는 6행시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으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꺼립니다. 3일 민주당이 이 대표가 5선 중진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6일 탄핵 언급과 관련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손에 민생과 국정기조 전환을 꽉 쥐고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쏠려야 할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입법 권력을

與 ‘7월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 ‘2위 득표자’ 부대표 아이디어 지도부 난색, 현역들도 반대 우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부대표 지도체제’(2인 지도체제)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대표 선거에서 2위 득표자를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대표 유고 시 비대위 설립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전당대회가 임박해 지도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6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대표 지도체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에 올리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첫 관문인 특위에서도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위원은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지도체제 논의 자체가 오염됐다”고 말했다. 현행 지도체제를 변경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앞서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변경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음에도 현행 단일 지도체제 외에 집단·2인 지도체제 등의 대안이 나오면서 ‘한동훈 견제’, ‘유승민 불출마 압박’, ‘친윤(친윤석열) 2인자 세우기’ 등 꿍꿍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문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출연에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여권이 현충일인 6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면서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타지마할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대통령 놀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여권은 “빨리 고소하기를 권한다”고 받아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 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 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정치 쇼’ 등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냐”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패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이라며 “지금은 정쟁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저주의 굿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 5일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 공군 전투기와 연합 훈련을 하며 국내 사격장에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