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오물 풍선을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성기 방송 규제 등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며 남북 간 대화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던 저출생 관련 부처 신설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윤·이 회담’ 때 제시했던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저출산에 한정해 만들자고 역제안한 셈이다. 자신이 저출생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운 ‘출생기본소득’ 등을 처리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총선 이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연금개혁 관련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 민생 정책에 대해선 연이어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전애 선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대 개최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선거인단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공개됨에 따라 조만간 후보자 등록 일정 등이 확정되면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당권주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반영’ 요구가 나왔던 현행 ‘당원 100%’ 투표 개정에 대해선 이날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선관위는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또 내부에 클린경선소위원

각종 사안에 첨예하게 맞서는 거대 양당이 한마음으로 ‘지독한 온정주의’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입니다. 상대 당의 허물을 물어뜯을 것 같지만, 이때만큼은 모르는 척 ‘제 식구 감싸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139건이었습니다. ‘막말과 망언’에 따른 징계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징계안도 24건이나 됐죠. 성 비위 관련 문제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의원 징계가 이뤄진 건 단 1건이었죠. 9건은 철회됐고, 129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뒤 징계 없이 의원 임기를 채웠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냈지만, 지난해 8월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무기명으로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3대 3’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네덜란드 해군 소속 방공호위함 트롬프함(6천50t급) 승조원들이 3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전몰장병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 제안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만남, 경기 도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 과제인 ‘경제 3법’의 제·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라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

북한은 1일 ‘국제 아동절’을 맞아 “아이들이 왕이다”라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육아 정책을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다’ 제하 기사를 통해 김 총비서가 아동절마다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았던 사례를 조명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2014년 평양애육원을 찾아 아이들의 음식 차림표를 봐주고, 꿩고기 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2015년에는 원산 육아원·애육원 준공식을 현지 지도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은 일도 소개했다. 김 총비서가 비가 오는 날에도 옥류아동병원 건설장을 방문한 일, ‘해바라기’ 학용품에 대한 가르침을 준 일, 수산물과 곶감을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지시한 일 등을 신문은 일일이 언급했다. 신문은 “당의 육아 정책에는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해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을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하는 노동당의 숭고한 후대관”이라고 선전했다. 국제아동절이라는 기념일을 김 총비서의 후대관, 당의 육아 정책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신문은 당 일꾼(간부)들에게 “육아 정책 관철에서 사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안을 제시해주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과 관련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에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도 벌써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화제가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언론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며 “이 점은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훈련병 사망사고’ 당시 지휘관으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군 당국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기인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추가 글을 올려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 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며 “전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조치는 마땅히 받아도 좋으니 박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 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여야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2+2 회동’을 열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시간 정도 만났지만 양측이 모두 법사위,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도 “5일 이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완료를 이뤄 내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7일)에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