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과 무능, 공멸의 정치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극한 대치 국면에 현안은 뒷전
그사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한 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됐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2020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