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가동…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6월 국회서 강행 방침
정청래 “채 상병 특검 이번주 심의”
과방위도 첫 회의 열고 간사 선임

대안 없는 與, 거부권으로 맞설 듯
용산 “野힘자랑, 명분 더 견고해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초까지)에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 질문을 26~28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여 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빨리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권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각종 법안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사 기간과 숙려 기간(20일) 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방송3법도 과방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의결하면 숙려 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작심하면 이론적으로 법사위 의결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3일 안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 의석을 합쳐도 192석으로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전원 출석 시 200석)에 8석이 모자란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따른 부결 및 법안 폐기, 재발의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거부권 정국 반복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늘어나고 야당으로선 손해 볼 일 없는 상황이나,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