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vs“주민 안전 우선” 정부는 “단속 근거 없어” 뒷짐 경기도, 특사경 통해 감시 나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빌미가 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선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단속 근거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탈북민단체가 남풍이 불면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상황 공유 차원으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소통”이라며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그동안 전화로 이 단체들과 소통해 왔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살포 제지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상임위원회 강행 이틀째인 12일 당내 특별위원회 4개를 가동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로 호출한 부처 차관만 7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모두 불참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에너지특위에 이어 이날 재난안전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교육개혁특위, 노동특위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고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장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재난안전특위에는 행정안전부 김주이 안전정책국장과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이 참석했는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 박 국장은 곧바로 현장으로 떠났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도 참석했다. 교육개혁특위 당정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을 정부 측 출석 없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부각하고 집권당으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전략이다. 13일 의원총회에는 최남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특검법을 채 상병 1주기(7월 19일) 전인 오는 7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고,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특검법은 숙려 기간 20일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됐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규정(룰)을 논의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결국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결론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또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확정하면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당대표 후보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당헌·당규 특위는 12일 현행 당심(당원투표) 100%인 선출 방식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복수의 안을 비대위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부터 유지돼 온 30% 반영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막판 반론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위원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단일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등은 현행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수의 안을 받아 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낮은 비율로 (민심을) 반영하면 우리 당의 반성이라든지 변화의 의지를 보여 주기에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1가구 1주택자 납부 27%에 육박 지방 재원 줄어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안철수 “무조건 면제, 시장 자극”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

이재명 반대에도 사퇴시한 예외 김동연 “특정인 맞춤 오해할 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당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두고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또 당권·대권 분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사퇴 시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제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겨냥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다. 재판관에 대한 겁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더니 이젠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 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 “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 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1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육군 훈련병이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라며 다그친 정황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이다. 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위법한 군기훈련을 50분가량 받던 중 쓰러졌다. 이를 본 의무병이 달려와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며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육군훈련소장,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겨냥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다. 재판관에 대한 겁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더니 이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모친이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쓴 편지와 관련해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 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에도 다시금 촉구한다.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에 동참하라”며 “우리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더는 거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먼

조국혁신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입법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러 방면에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 간의 주도권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지위의 재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찰청·고등검찰청 폐지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게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7월 초에 구체적인 ‘검찰 개혁’ 입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與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 지방 재원 줄어 종부세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방안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저항을 목적으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 북한 내부에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했다. RFA는 이 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북한 내 반독재 세력과 연대해 북한 정권을 종식하고 개혁개방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반체제 활동을 알리는 이 단체는 자신들이 ‘새조선’이라는 이름의 ‘평양 비밀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짤막한 동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북한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 표식비에 먹물을 여러 차례 뿌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북한 내 반독재 세력과 연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지난 5월에는 평양에서 보내왔다는 ‘새조선 성명서’를 공개했다. 성명서는 단체의 최우선 목표를 북한 김가 세습의 종식이라고 밝히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상적인 나라로 조선이 홀로서기 위해 목숨도 걸었다고 했다. 단체는 또 북한 내부에서 제보한 문건이라며 2014년 식인을 위해 사람을 살해한 세 사건에 대한